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1991년 증시 붕괴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상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후유증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성장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Greece)도 국가부채 때문에 침몰한 나라입니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2010년 초반 국가 부도 위기 이후 유럽연합(EU) 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GDP 대비 150~200% 이상 수준에 이르러 유럽내 최고 수준에 이른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가부채의 주요 원인은 공공지출과 과도한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2000년 후반부터 연쇄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적 개혁과 긴축정책을 강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경제는 막대한 빚에 짓눌려 있으며 채권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약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간과했으며 사전대비책이 없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부채의 상환을 위한 정책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는 저절로 불어날 것입니다. 이자 때문에 빚은 시간이 갈수록 덩치가 커질 것입니다. 모든 빚이 다 그렇지만 국가의 빚도 엄청난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벌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복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자의 복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부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가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 퍼주는 식으로 재정지출을 계속하면 경상수지가 악화 되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수입) 보다 쓰는 돈(지출)을 더 많이 써버리면 당연히 빚을지는 것이고, 채무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그리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부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채를 상환할 때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이 상당 기간 실업률과 저성장과 경제침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채상환으로 정책전환은 상당한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국민에게 100%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상환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고, 국가신인도는 하락하고, 국민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회복의 희망도 죽이고, 정부도 죽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가 빚이 너무 많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만한 돈이 없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긴축재정의 카드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긴축재정(Austerity)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출을 삭감하며, 세금을 인상(증세)하며, 국가의 지출을 줄이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러한 긴축재정은 물가상승이나, 국가부채가 증가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서 국가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무기로 삼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는 증세 방식을 동원하여 긴축재정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세정책으로 국가부채를 줄여가는 정책보다는 세출계획을 과학적으로 줄여서 부채를 막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부채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은 무엇인가?
· 일반회계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입니다. ·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 발행입니다.
· 외환시장 안전용 자금 조달입니다. · 국민주택기금 조달입니다.
· 복지비용 지출증가입니다.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대응 비용 증가입니다. · 실업자 보전용 자금입니다.
·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증가로 인한 비용입니다.
· 공공기관 지원금 증가입니다.
· 남북협력 자금입니다. · 통일 관련 비용 증가 등의 비용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아직 적자가 아니지만, 교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 예상 분은 공식적으로는 적자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적자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입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곳의 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입니다.
이런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로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국가부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불어난 배경에는 취약계층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일변도의 금융정책과 대출금리 상환을 시장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한 국가부채 증가요인인 것입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으로 빌린 돈과 정부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부채인 정부 보증채무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을 선 국가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부채가 GDP에 비해 적정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준을 넘어 과도한 부채의 짐을 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신용이 하락하고, 시장흐름이 위축되고, 경제와 소비가 둔화되며,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빚이 관리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비책을 지혜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국가부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국가부채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하고, 세수 관리를 해야 하며, 경제 성장율 재고를 통한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가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부채에 대한 사후적 통제는 어려운 일이므로 가능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수적인 자세로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나 정무적 판단으로 선심성 지출예산을 억제해야 하며, 지출 상한선을 재정규율로서 정해두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명령으로 재정지출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재정정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국가부채 상환에 관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긴축하여 재정적자 폭을 좁혀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하여 관리함으로 잠재적 부채증가의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덟째: 정부는 중복사업을 지양하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하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정수지의 적정수준 및 균형적 관리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통화정책을 통한 금리안정과 재정, 금융, 외환을 통한 성장률 재고와 함께 재정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정치지도자들과 재정을 관리하는 공직자는 사명적 의지를 가지고 책임적 자세로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차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손쉽게 생각하지 말고 엄격하게 실시하며 가급 적 발행을 절제하고 매 년 마다 일정 금액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열두 번째: 국가부채의 현재 적 위험을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하지 않고 미래로 이연시키려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정 기회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지금 당장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선심성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의 성격이 강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국가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열네 번째: 반복되는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삼가야 합니다.
채무탕감이나, 신용 사면이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 포퓰리즘 정책은 진보와 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권교체기마다 남발해 왔습니다.
이것은 채무불이행의 악순환만 가져오는 매우 불량한 것이며, 특히 국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세입은 줄어들고 부양 부담의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상태를 막아내기 위하여 정부는 출산장려운동을 거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기조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방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부채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매년 국가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난다는 것은 위험의 시그널(Signals)입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율의 저하와 세입기반이 악화되고, 사회양극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와 국가균형발전과 자주국방 그리고 통일비용 등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더욱 더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과 최근 들어 급증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에 국가부채가 빠른 증가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을 계속하는 현상과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국가부채가 증가함으로 부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의해 처음으로 국가채무관리정책과 국가채무 전망 및 상환계획을 담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법령에 따라 국회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채무의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규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며 OECD 주요 국가의 부채관리 사례 등 모범 수행 규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방안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국가부채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상응하여 늘어나는 외환 자산과 국가채권 등 국가자산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국가자산 부채종합관리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부채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당국과 국책 연구기관이 국가부채에 관한 심도 깊은 상환계획을 기획하여 매년 마다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나라 빚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가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져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책임지고 해결하며 정부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 몰락한 핵심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세수만으로 국가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채무와 기업채무 그리고 국가채무, 모두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 총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국가 총부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야 합니다.
때를 놓쳐 버리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부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얽혀있고 관리방안과 대책과 상환에 대한 생각마저 각 각 다르기 때문에 매듭은 더욱 묶인 상황일 것입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엉겨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매듭을 풀어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부채가 다양하고 무수한 갈래의 채무양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떠넘기거나 하지 말고 책임 적인 자세로 정부가 국가부채의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세우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호하는 정책을 지양(止揚)하고, 부채의 원인을 막으며 부채상환의 정책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격에 열정적으로 맞설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부채 해결의 정책만이 국가 미래의 번영을 이루고, 재정 기반이 건강하게 되며, 지속적인 성장으로서 균형 잡힌 행복한 시대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신념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현명한 답입니다.
국가부채는 국민의 빚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는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낙관하면서 국가부채를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갚아가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