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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敗訴 파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07 11:21
수정 2026.03.07 11:21
-감사원 감사․구상권 청구 범시민운동 소회
▮필자: 김진화 (사)남원발전시민포럼 회원
남원시 모노레일(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대주단(금융기관) 사이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2025다217000)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남원 지역사회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 505억 원이라는 배상금 규모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빠르게 확산됐고, 그 숫자는 곧 ‘1인 70여만 원’이라는 체감 금액으로 환산되면서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확산됐다.
시민들은 이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총체적 실패’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이 판결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필자는 그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전하고자 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남원 지역사회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 505억 원이라는 배상금 규모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빠르게 확산됐고, 그 숫자는 곧 ‘1인 70여만 원’이라는 체감 금액으로 환산되면서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확산됐다.
‘감사원 감사청구 및 구상권 청구 범서명운동’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정 판단 결과를 대신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도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나 농업지원 등 다른 예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남원시민들의 시각은 단순히 특정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임시장의 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직 시장의 소송 대응 판단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심 패소 이후 상고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 역시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이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총체적 실패’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협약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견제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이는 특정 인물을 향한 감정적 비난이라기보다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구조적이며, 시스템 운용에 대한 의심을 저변에 깔고 있는 질문에 가깝다.
남원시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업 선정에서부터 협약,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용인시 경전철 사업 사례가 언급되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시민 혈세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2026년 2월 23일 현재, 남원시청 정문과 전북도청 앞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는 단기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 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 현장에서 듣는 다수의 여론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담겨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관광사업 실패라는 사실을 넘어 지방자치 책임 구조와 행정 신뢰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505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과제는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 회복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리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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