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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성윤 의원 "검찰․사법개혁 완수-내란 완전종식 선봉서겠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1.06 09:31 수정 2026.01.06 09:3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왜 출마했나
湖南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존재감 필요성 무게
지방균형발전-당원1인1표제 ‘당원주권시대’ 약속

“이성윤이 검찰․사법 개혁 완수와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 국회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일성이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의원이 합동연설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는 최다 권리당원 보유지인 호남지역 당심을 잡기 위한 발걸음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방명록에 “오월정신으로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직 명심, 오직 당심’ 슬로건과 함께 “검찰ㆍ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회복 3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3대 과제는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의혹 수사 촉구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팀(One team)을 강조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했다. 하나로 뭉친 원팀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세력을 단죄하여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하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이성윤․문정복․이건태․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지역위원장 등 5명이 출사표를 냈다.
 
검찰 출신으로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후보(기호 4번)로부터 출마 배경, 정치 신념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A. ‘대한민국 회복’과 ‘전북회복’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께서 12.3 내란을 막고 윤석열을 파면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세력은 더욱 뻔뻔하게 준동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을 단죄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내란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검찰․법원개혁, 내란종식은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중요한 건 전북회복입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중심지로 선정되었고, 대광법도 개정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북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전북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서 전북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Q. 현재의 시점에서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검찰․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서다 해임되었고, 전주시민들께서 국회로 보내주셔서 법사위에서 검찰․법원 개혁과 내란종식에 앞장섰습니다. 국회 윤석열탄핵소추위원단 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도 이끌어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밥상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개혁과 내란종식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Q. 최고위원 출마는 의원 개인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전북정치·호남정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A. 이번 최고위원선거에서, 제가 호남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하나로 뭉쳐야 전북회복도 가능하고, 호남 전체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들께서도 전북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 현안을 적극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북회복과 호남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호남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Q. 검찰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상징성은 무엇일까.
A. 검찰과 법원을 잘 아는 만큼 검찰․법원 개혁을 잘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정치 경험은 짧지만, 오히려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 국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지금 민주당은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고, 개혁의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국민의 요구인 개혁 완수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Q. 최고위원 출마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A. 내란 완전종식과 개혁 완수, 그리고 당원주권정당을 위한 1인1표제 도입입니다.
12.3 내란 발생 1년 넘도록 내란 가담자들 단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내란 완전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원개혁법안을 마무리짓고,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합니다. 최고위원이 되어 신속한 개혁완수와 내란종식을 해내겠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1인1표제’를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당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당원의 뜻에 따르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Q. 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내부 과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 운영에서 가장 먼저 손보고 싶은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 1인1표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주권정당에서 1인1표는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인1표제를 추진하며, 기존 1대60이었던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을 1대20으로 바꿨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1인1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이 되면, 1인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Q.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피로감’과 ‘내부갈등’에 대한 진단이 궁금하다.
A. 개혁피로감은 개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생깁니다. 이때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질수록 국민들은 ‘왜 빨리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십니다. 확실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더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정치문화라면.
A.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과 개혁 분야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강성당원’과 ‘중도층 확장’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방안은.
A.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매우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250만 민주당원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민주당이 잘 추진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당원들의 뜻에 맞는 정책과 입법이 있어야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중장기 정책노선 방향은 뭔가.
A.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입니다.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끊임없는 산업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비수도권도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검찰·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A. 전략의 차원이 아닙니다. 검찰·법원 개혁은 ‘전쟁’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세력, 반개혁세력과 개혁 최전선에서 맞붙는 법사위원들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폐지는 기정사실이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확실시됩니다. 검찰개혁의 골격은 이미 완성됐고, 각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하나하나 녹록하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결을 다듬고 개혁의 맥락을 정리하는데 9개월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간 검찰개혁을 위해 각계에서 축적해온 논의를 활용하고, 가지치기하며,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증원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모두 일전에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갔던 쟁점들입니다. 꾸준히 논의된 내용들을 실제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혁의지를 흔들림 없이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Q. 최고위원의 당대표․원내지도부와의 관계설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A.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지도부로서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성은 정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잘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최고위원이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A. 최고위원회는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지만, 최고위원회의 진정한 기능은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듣고 전달하는 일입니다. 민생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공개 석상에서 발언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실천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일반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현장이 곧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취임 120여일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총 51회 진행하셨고, 1만1,269km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물어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20여년간 전북출신 최고위원 존재감이 없었다. 당선된다면, 전북출신 최고위원으로서 당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나.
A.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전북출신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있다는 것은 전북도민과 당원들이 그만큼 민주당의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도 전북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북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의 역사로 보나, 당원 비중으로 보나,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1~22대 첫 호남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삼석 최고위원과 평당원출신 첫 최고위원인 박지원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분 최고위원과 함께 전북과 전남의 목소리를 더욱 두텁게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그동안 당 지도부에 ‘전북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나.
A. 지난 20년간 호남에 지역구를 둔 최고위원은 없었습니다. 당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남, 특히 전북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가 호남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후보로서 출마한 이유도, 바로 전북회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지도부에 ‘전북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A.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은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관건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여의도의 시각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균형발전 추진에 역부족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라권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최근에는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흐름에 발맞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영남권을 대변하는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칭)’도 구성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특별위원회는 모두 지역별 현안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단위구조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앞서 거론한 각 지역발전특위는 지역성장 외에 인재 발굴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실질적인 공조를 이끌어내는 저력은 우리 민주당 만이 발휘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역의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설득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고위원 선출 디데이가 눈 앞이다. 현 시점에서 당원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 윤석열 12.3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분노한 국민과 당원께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되었다면, 백령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을 뻔한 저를 당원과 국민들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가슴 속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인 개혁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완전종식하기 위해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내란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법원․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당원과 늘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품는 따뜻한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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