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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실천하는 議政 집중...전북 지속성장 견인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2.27 11:45 수정 2025.12.27 11:45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결산
헌정질서-민생지키기 책임의정 실현 집중
중앙과 적극 소통으로 현안해결 발판마련
지역소멸·교육·청년 등 민생중심 입법활동

2025년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1년이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2월, 제423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의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만들었다.

지난 1년, 전북도의회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 속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다. 나아가 산업 구조의 빠른 흐름 속에서 ‘전북 대전환’설계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항 준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지역 재정 특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며 중앙과의 소통 물꼬를 이어갔고, 지역 소멸, 청년유입·정착 등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지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2025년 1년, 6개 상설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해 본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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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문승우 의장 “도민중심 의정혁신으로 전북 대전환 시동”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12대 후반기 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대전환을 설계하는 데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5년은 전북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진 1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목표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며 “민생 안정, 산업전환, 복지·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역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로,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헌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낸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탄핵 정국 당시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는 설명이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군산항 준설, 새만금 조기 개발, 지역 재정 특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을 직접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도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국회에서 본격화하도록 적극 견인했고, 의회 사무처장 자체 승진 및 교육청 파견 인력의 단계적 원대복귀 등 조직권·인사권 독립의 실질화도 한 단계 진전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북 지방외교의 복원과 확장도 성과로 꼽았다.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재가동해 전북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해외 지방정부·의회와의 우호 협력도 환경·농생명·문화관광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의제를 중심으로 넓혀갔다.

지역소멸 대응, 농업회생, 청년·외국인 정책 등도 주요 성과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반영한 농민기본권 보호에 힘썼으며, 청년 유입·정착 정책은 물론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도 추진했다.

문 의장은 “2026년 새해에는 전북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북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도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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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제12대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통하여, 의회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총괄·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실현을 목표로 의정활동 지원 제도 구축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및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북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조직 내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아울러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도의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 운영을 뒷받침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국제협력진흥원 현장의정활동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김명지·강태창·정종복·염영선·이수진 의원)는 인구 위기, 재정 여건 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감사·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조례’를 마련했다. 또한 도민에게 무료 행정·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수의계약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구조·추진성과 점검 및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요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대응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치안·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레드팀 운영·고위직 비위 방지·파견 및 인사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비해 행정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정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집행부의 정무직 남발과 기관장의 잦은 교체, 올림픽 유치·광역교통망 구축·국정과제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과 소통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소나무재선충병 현장점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국주영은·황영석·김정수·이정린·오은미·오현숙 의원)는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 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했다.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해 전북형 통합 돌봄 방향을 제언했고,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재이전 계획을 철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국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미 통상 협상 전략의 중단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분담 확대 등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절차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전북 농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재편할 것을 요구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례와 관련해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이외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과 옥정호 녹조 발생 실태 현황 점검 등 다양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힘썼다.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의정활동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김만기·김이재·나인권·서난이·이병도·임종명 의원)는 전북의 민생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속되는 소비 위축과 변화하는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대출과 보증 기준 완화, 예산 확대, 관세와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했고, 현장을 두루 살피며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대안을 찾는 과정에 주력했다.

또한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북 건설경기 침체의 실태를 건설 관련 협회 간담과 현장 미팅을 통해 재확인하고, 공공 건설 사업의 지역 원가 반영,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실행 가능한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새만금과 관련,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연된 내부개발이 전북의 산업, 관광,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북종합사격장 현장의정활동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김정기·김희수·박용근·이명연·장연국 의원·한정수 의원)는 도민의 안전과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연장 지원 체계 구축과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 철저한 준비”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기반구축에 전북자치도정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고 중앙정부에 제도적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입법활동에서는 도민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어졌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등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제106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현장을 찾아 소방 대응역량 강화 등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전주교육지원청 등 현장의정활동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강동화·박정희·윤수봉·윤영숙·윤정훈·이병철 의원)는 학생 중심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과 학교 안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를 제정,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노력했다.
학생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한 학생 건강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종목 다양화를 주문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북체육중·고등학교와 무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만의 특색사업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현장 중심, 도민 중심 의정활동에 전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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