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정유사와 일부 주유소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총알'처럼 올리고, 내릴 때는 '하세월' 찔끔 내리는 기만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도 정유사들은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곳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유가 하락기에도 가격 인하를 지연시켜 서민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 정유사들은 횡재에 가까운 역대급 영업이익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유소들까지 가세해 인하 시기엔 '재고 소진'을 핑계로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인상기엔 실시간으로 가격표를 갈아치우는 꼼수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단순한 상술을 넘어선 경제적 범죄입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부가 기름값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유사의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기름값 상한제를 도입하십시오. 베일에 싸인 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당한 폭리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유통 단계의 담합과 부당 가격 인상을 강력히 제재하십시오. 가격 인하 지연과 꼼수 인상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셋째, 정유사 ‘횡재세’를 즉각 도입하여 민생 재원으로 환원하십시오.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 이득을 환수하여 고통받는 서민들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름값은 민생의 생명선입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유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유가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