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복 60만원 문제 제기에 이어,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형 교복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전북형 교복지원 ‘품격과 자유, 부담제로’리뉴얼 정책을 내놓았다.
교복비가 지원되기 이전부터 학생교복의 실용성 논란이 있어 왔다. 정장 형태의 타이트한 교복이 보기는 좋으나 하루 종일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복 형태의 교복 전환이 논의되는 중에 신입생에게 교복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되면서 이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60만원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단정한 정장형 교복도 갖고 싶고 학교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일상복 형태의 교복도 필요로 한다. 두 가지 유형을 다 갖기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교복지원금 덕택에 쉽게 이를 수용해 왔던 추세다.
둘 다를 갖기 위한 실제 교복비는 60만원인데도 교복비 3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교복값을 자부담 금액인 30만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업체의 생각이 같을 수 있다. 정장형 교복을 갖고만 있고 입지는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 비용이 거의 매몰되는 비용인데도 교복비 지원 30만원은 이렇게 사용되는 면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격부담을 고려해 ‘교복 물려입기’를 시도했으나 내놓는 학생에게는 버리기 아까운 교복이지만 신입생에게는 썩 내키지 않는 중고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복값에 대하여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3월 9일,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형 교복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전북형 교복지원, ‘품격과 자유, 부담제로’리뉴얼을 제안했다.
‘전북형 교복실용주의’는 정장형 교복을 지양하고 일상복 형태의 교복을 적극 지원한다. 정장형 교복에 대한 아쉬움은 생활형 교복에 클래식한 아우라의 멋진 디자인을 더하는 것으로 해소한다. 실용주의 입장에서 이는 ‘품격과 자유’가 된다.
면과 니트 원단으로 교복을 만들되 정장 디자인의 품격을 놓치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복 취향과 현실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교복 패키지의 가짓수가 줄어 교복값 총액이 낮아질 수 있다.
교복비 지원의 이유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차액을 부담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이므로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복비의 차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당연하게 인식되었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교복비 지원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일상복 형태의 고급스러운 ‘품격과 자유’의 교복에 하복 추가 한 벌까지 포함하는 현실적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황호진 예비후보는 재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교복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되, 품격 있는 생활형 교복으로 학교생활 맞춤형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황호진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학부모는 신입생 교복에 대하여 교육청 지원금 외 추가적인 부담은 제로인 것이다.
이러한 황호진 예비후보의 ‘전북형 교복실용주의’ 정책은 전북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이 될 것이고, 이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 단위의 교복선정위원회의 디자인과 품질 결정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황호진 예비후보의 ‘전북형 교복실용주의’는, 학교생활 맞춤형 생활형 교복을 적극 지원하고, 교복비 지원은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40만원으로 증액되며, 학부모의 교복 추가비용은 제로라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