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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본소득 기반 기본사회 모델, 남원서 실현하겠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07 11:45 수정 2026.03.07 11:45

6.3 Local election>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행정·시민참여 혁신 가장 자신감…책임․결과로 증명
남원, 복합적인 위기국면 진단…당장 해결할 필요성

“남원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와 정주를 연결해야 합니다. 시민 기준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며, 책임 있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재선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고, 6.3 지방선거에 남원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이정린(58)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은 행정수장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것에 대해 소통, 신뢰, 책임을 꼽았다.
 
↑↑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남원 발전 3대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반 남원형 기본사회 모델 △행정·시민참여 혁신 △회복체류 도시 남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실현에 가장 자신 있는 공약으로 ‘행정·시민참여 혁신’을 꼽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구 감소 △지역경제 둔화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이 겹친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안문제는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 토박이 이정린 예비후보는 전주대 경영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16,17,18대 대통령후보 전북도당 연설위원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후보 전북총괄유세단장을 역임했다. 제6․7대 남원시의원을 거쳐 제11․ 12대 전북자치도의원(후반기 제1부의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시장’ 출마 배경은.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둔화,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이 겹친 복합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이 위기는 먼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남원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시의원 8년·도의원 8년, 총 16년 동안 예산과 정책, 사업 추진 과정을 현장에서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을 직접 책임지며 남원을 다시 세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시장직위’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결정이라면, 시장은 끝까지 설명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직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사업은 ‘성과를 냈다‘라는 발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검증했는지, 위험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견제와 점검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결정의 이유와 과정이 기록되고, 검증과 책임이 따라오는 시정, 공개·검증·책임이 일상이 되는 운영체계로 남원을 바꾸겠습니다.

-현 시정에서 가장 시급한 1순위 과제는 무엇이고, 임기중 꼭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민선 8기 현 시정에서 가장 시급한 1순위 과제는 모노레일 이후의 수습과 재발 방지, 그리고 무너진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형사업의 문제는 ’사업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부담, 행정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가 겹치면 시민 불신과 갈등이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노레일 대응을 단순한 정리 수준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임기 중 꼭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결정의 과정이 보이는 시정’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한 뒤 형식적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반영 결과와 사유까지 공개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고, 사전 참여로 사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청렴도 회복과 신뢰행정을 위해 예산·인사·민간위탁 등 핵심 결정의 투명화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과 판단 사유까지 함께 공개하고, 평가 기준을 표준화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특혜·불공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명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좋은 시장이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시민 기준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며, 책임 있는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역할에서 행정가, 정치가, 조정자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보나.
►조정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은 설계와 집행, 정치는 방향과 설득이라면, 조정은 갈등을 비용으로 키우지 않고 성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남원은 인구·재정·지역균형·개발갈등이 중첩된 만큼,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의 구조를 만드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재정·행정·정치 중 지역발전 발목을 잡고 있는 영역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나.
►지역발전에는 재정·행정·정치 모두 손봐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남원의 재정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정과 정치가 흔들리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비효율과 갈등 비용이 커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병목을 ‘행정과 정치의 관계’로 봅니다.
행정은 기준과 절차대로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정치는 시민을 설득하되 특정 이해관계가 행정을 흔들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새는 돈이 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재원이 줄어듭니다.
저는 예산·인사·민간위탁 같은 핵심 결정의 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고, 기록과 검증이 남는 책임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 지출, 갈등 비용을 줄여 재정을 살리고, 그 재정으로 지역발전의 속도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요약하면, 행정과 정치가 바로 서야 재정이 살아납니다

-지역마다 인구감소가 현안이다. 지역의 생존전략에 대해 듣고 싶다.
►사람을 불러오는 구호가 아니라, 정주·일자리·생활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존전략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분명히 하고, 남원의 강점인 농생명과 생활경제, 생태치유관광을 결합해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공공의료·연구·교육을 연계해 청년과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함께 갖춘 도시입니다. 이 강점을 살려 지리산–의료 연계를 기반으로 웰니스·힐링·케어가 통합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과 일상을 병행하는 ‘회복체류도시 남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신도시 등 소지역 불균형, 해결할 정책은.
►균형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진 기능을 살리고 생활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구도심은 도시관리 중심의 재생으로 상권·주거·보행·교통의 일상을 회복하고, 신도시는 교통 흐름과 생활 인프라 보강으로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도 읍면동 체감성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 ‘필요한 곳에 먼저 쓰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기본소득·기본사회 전략을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남원의 여건에 맞춰 농업기반형, 생활자산형, 산업연계형, 관광문화형, 도시자산형 5개 유형의 읍면동 맞춤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유휴 공공자산과 공유자산을 운용·임대·에너지 활용 등 분산형 수익모델로 전환해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소득기반을 만들고, 그 수익은 일반재정과 분리해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환원되게 하겠습니다. 즉, 지역마다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균형으로 돌아오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갈등(개발·환경·입지 등)을 조정하는 예비후보 방안이 궁금하다.
►갈등을 줄이는 핵심은 초기부터의 참여와 정보 공개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사후 갈등을 줄이고, 쟁점은 자료 공개와 대안 비교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결정이유를 공개해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설명회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의견수렴, 시민숙의, 정책안 조정이 이어지는 표준절차를 만들겠습니다.

-대표 공약 3가지는 무엇이고, 이 중에 실현에 자신있는 공약은.
►대표 공약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남원형 기본사회 모델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읍면동별 여건에 맞춘 유형별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남원 안에서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행정·시민참여 혁신입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예산·인사·민간위탁의 결정 과정은 기준과 사유까지 공개해 청렴도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동시에 용역 의존을 낮추고 행정이 직접 책임지는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리산 중심도시 전략으로 ‘회복체류도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지리산–의료 연계를 통한 웰니스·힐링·케어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리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로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현에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은 두 번째인 행정·시민참여 혁신입니다. 제도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임기 초부터 즉시 착수할 수 있고, 청렴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기본사회도, 관광도, 투자유치도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질문한 3가지 공약을 실천할 재원(국비·도비·시비) 조달 계획은.
►현재 남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약도 시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의 원칙은 국비·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로 마련하며, 민간은 수익모델이 성립할 때만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사회·기본소득은 유휴 공공자산·공유자산을 운용·임대·에너지 활용 등으로 수익화하고, 그 수익을 일반재정과 분리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행정·시민참여 혁신은 반복 용역과 외부 의존을 줄이고, 행정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겠습니다.
청렴도 회복과 신뢰행정은 기준 공개·기록화·표준화 같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추진해 추가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리산 중심도시와 회복체류도시는 공모사업과 특화전략으로 국비·도비 연계를 전제로 설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행사 중심이 아니라 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시·상담·계약·판로가 이어지는 수익형 산업행사로 바꾸고, 투자유치는 업종별 맞춤 인센티브와 원스톱 행정으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청년·중장년·여성 등 계층별 맞춤 일자리로 연결되게 설계하겠습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 충돌할 경우, 선택 기준은.
►그 선택의 기준은 기본권과 지속가능성입니다. 생명·안전·의료·돌봄 같은 필수 영역은 우선하되, 확대 방식은 현금 경쟁이 아니라 통합과 효율로 가야 합니다.
저는 취약할 때만 돕는 복지보다 일상을 지켜주는 통합돌봄, 그리고 지급 경쟁이 아닌 소득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환경·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개발과 보전, 균형을 잡을 방안은.
►보전은 원칙대로, 개발은 예측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권은 보전 원칙을 지키되, 생활권에서는 중복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겠습니다. 기후 대응은 농업과 관광 모두 기후 리스크를 상수로 반영해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평가에서 예비후보의 절대적 기준이 궁금하고, 사기진작 방안은.
►공정성, 체감 성과, 책임이 남는 시스템이 절대 기준입니다.
인사는 납득 가능한 기준과 과정을 공유하고, 성과가 쌓이면 인정받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반복 용역과 절차를 줄여 현장 행정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고, 책임과 성과가 연결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부실·중복 시정이나 사업을 정리하는 기준, 절차를 어디에 둘 것인지 궁금하다.
►부실·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재정적 위험이 큰 사업인지. 둘째,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체감 성과가 있는지. 셋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효율성입니다. 특히 ‘성과’는 확보 규모나 집행률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변화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복지수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여건과 만족도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업이 행복지수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사후평가에 연결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먼저 쓰이고, 성과가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으로 바꾸겠습니다.
절차는 사업 전수 점검, 근거·성과·리스크 공개, 조정안 제시, 시민 의견수렴, 정리·전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복 용역과 일괄대행 관행도 함께 점검해 내부 역량을 키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나.
►결정과정의 불투명과 책임회피입니다. 정책 실패 자체보다 실패해도 기준과 근거, 책임이 남지 않는 구조가 더 위험합니다. 저는 결정이유 공개와 기록 행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사고․집단민원 등 위기상황 발생 때 시장으로서 최우선 판단기준은.
►첫째는 생명과 안전, 둘째는 정보의 신속·정확한 공개, 셋째는 현장 중심의 자원 배치입니다. 위기 때 시장은 정무적 판단보다 지휘와 조정이 핵심입니다.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시민에게 숨기지 않고 알리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 제도화 계획은 있나. 구체적 방법은 뭔가.
►단발성 간담회가 아니라 상설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정책 기획단계부터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표준절차를 만들고,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정례 소통창구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의견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해 소통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단체장으로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예산·인사·민간위탁에서 원칙이 흔들리면 시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혜와 불공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표준화하고, 기록과 공개로 남기겠습니다.

-예비후보 자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장점은 남원을 누구보다 오래, 정확히 들여다본 경험입니다. 남원시의원 8년, 전북도의원 8년 동안 현장 민원부터 예산심사,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어디서 생기고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근거와 수치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이 제 강점입니다.
약점은 의정활동을 오래 한 만큼 시민들께서 ‘정치권의 언어’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현장으로 들어가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결정과정과 기준을 공개해 신뢰로 증명하겠습니다.

-측근·캠프 관련해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지는 기준은 뭘까.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서 방치하면 공모입니다. 금품·부정 청탁·이해충돌은 즉시 배제하고, 사실관계는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후보 본인도 관리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책임 구조로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중앙정치권, 소속 정당과 지자체 입장 및 이익이 충돌할 경우, 예비후보의 선택은.
►원칙은 남원시민의 이익입니다. 다만 대립으로 끝내지 않고, 국비·제도·기관 유치처럼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상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대신 남원의 기본권, 재정안전, 공정 원칙은 흔들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남원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와 정주를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 기준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며 책임 있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남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 남원대표
-(사)기본사회 남원본부 상임대표
-제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6·7대 남원시의회 의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학위 졸업
-전)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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