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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노레일사업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05 09:14
수정 2026.03.05 09:14
남원발전연구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청구서제출
남원시 敗訴…사업 추진·협약 해지 과정 등 감사 요청
남원발전연구포럼을 비롯한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짚와이어)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3월 4일 오후 2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의무이행’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는 금융대주단에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525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남원발전연구포럼을 포함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남원시청 정문에서 ‘남원 모노레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을 1달여 가까이 진행해 총 402명의 시민들 서명부를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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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민단체는 3월 4일 오후 2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협약 해지에 따른 소송 결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남원시는 협약 해지 이후 진행된 소송 결과, 원금 약 405억 원과 이자 약 99억 원, 소송비용 약 20억 원 등 약 525억여 원을 재난안전지원금으로 변제했다.
이 사업은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가 408억여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협약식을 가지면서 추진됐다.
이후 2022년 시장이 바뀌면서 남원시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 부족과 협약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대출받은 408억여 원에 대해 남원시가 채무보증을 선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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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의무이행’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가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는 금융대주단에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525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시민 1인당 70만여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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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남원발전연구포럼을 포함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남원시청 정문에서 ‘남원 모노레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을 1달여 가까이 진행해 총 402명의 시민들 서명부를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류정수 남원시민대표는 “모노레일 사용 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협약 해지에 따른 소송 결과 발생한 재정적 손실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 추진과 행정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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