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 규제 합리적 개선】
ㅇ (절차 완화)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하여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ㅇ (전문성 보완) 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여건상 인력이 부족하여 청문, 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시에도 협회가 참관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
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설치되어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했다.

화재 발생시에는 재실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문 근처(3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품목 신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하여,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ㅇ (서류 구체화)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여 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하는 서류목록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품질점검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 위치 등 채취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품질인정받는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