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초는 재작년부터 해당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될 만큼, 악성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작년에도 담임교사는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고발을 당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을 대응해 온 학교 관리자들 또한 1년 만에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악성민원 사례로 알려졌고, 작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특이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또한 이 문제가 단순한 학교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조치만으로는 현장을 지켜내지 못했다.

악성민원인의 자녀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6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활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부담과 위험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주M초 해당 학급은 담임을 맡을 교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온 결과다.

이제 이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리는 추상적인 보호 대책이나 원론적인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전주M초에서 실제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한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도교육청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육청은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해당 학급에 배치하라!
- 민원 대응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담하라!
- 교육청은 책임 있게 결단하라!
2026년 2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