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이들의 생활·학습·진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로 유지하면서 지원 체계는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으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모델로 구축한다.

◇ 아이 한 명, 출발 자산 5000만원까지 준비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천만 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해주고, 18년간 누적 적립금은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5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부모 납입금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미래형 교육·복지 자산 정책이다. 이 전 총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적인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립한 금액에 아이가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로 매칭 해주는 구조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매칭비율을 더 높여 두텁게 보호하되, 디딤씨앗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진로·자립 목적 사용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학교 부담 떠넘기지 않는 ‘사람 중심’ 복지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자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습·경제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분명히 했다.

이 전 총장은 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연수·진로체험·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참여 학생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돈을 아이 미래를 위해 다시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고 밝힌 이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중복 지원과 재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자회견문-全文>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교육의 지금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인, ‘전북 교육복지 1·2·3 PLUS’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의 에듀페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든 것입니다. 학부모들께서는 교육복지가 다시 ‘선택과 경쟁’의 영역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줄이자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에듀페이는 줄일 정책이 아니라, 바로잡고 키워야 할 정책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성 지출,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닿는 교육복지 예산은 책임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감의 재정 철학이자, 정치적 책임입니다.

쓰고 끝나는 복지는 실패한 복지입니다. 그동안 에듀페이는 학습비·체험비·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비성 복지라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에듀페이를 그냥 쓰면 거기서 끝나는 돈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로 이어지는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 PLUS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교육 → 자립 →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북의 교육복지 정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첫째, 에듀페이를 지키고 아이의 자립 자산은 키우겠습니다
‘전북 교육복지 1·2·3 PLUS’의 핵심은 에듀페이를 고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전북형 자립지원 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하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조건부로 매칭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자체 매칭과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고교 졸업 시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출발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교육과 자립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공공 매칭 비율을 더 높이고, 기존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출발선 격차가 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강화를 이유로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교육복지 강화를 이유로 학교와 교사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전북 교육복지 1·2·3 PLUS는 돈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서·학습·경제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지원 대상 판단과 연계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셋째, 경험이 ‘특권’이 아닌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진로체험·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착순이나 부모 부담 중심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전북 교육복지 1·2·3 PLUS는 에듀페이, 통합지원,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전북형 교육복지 모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에듀페이는 전북 교육복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이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대 보장되고 더 촘촘히 개선되어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전북 교육복지는 교육지원으로 시작해, 사람의 돌봄으로 이어지고, 경험의 기회를 넓혀, 마침내 아이 한 명 한 명의 자립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출발자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3각 협력 모델을 통해 에듀페이에서 출발해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전북형 교육복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