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지사·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5900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200만 원정도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67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선거로 3억17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1억1900만 원인 무주군수선거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54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4600만 원이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10.23.)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북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 관련, 일문일답이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전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15억87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1억8400만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5600만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2억1800만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4800만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5700만원 등입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선거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15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8월2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