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전주시의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 전주시민의 값진 승리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대책위원회로 모인 평범한 시민들은 지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탄원서를 모았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절박함과 연대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해 온 관행에 명확한 제동을 건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천일제지가 항소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시민 스스로 안전과 환경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