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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에 공개 질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1.17 11:21 수정 2026.01.17 11:21

기자회견문>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에 공개 질의 기자회견문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무더기 345KV 송전탑 건설 계획 및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라!

- 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도민과의 약속대로 전북도당 차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 이전과 송전탑 대책 특위를 즉각 가동하라!
- 전북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지방 이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전북자치도에서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라!
-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전국의 균형발전 세력 및 송전탑반대대책위 등을 결집하여 수도권 반도체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를 구성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북의 농산촌 주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정치와 이슈의 한복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전력 정책을 뒤흔들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재검토와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지역 균형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산단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송전망 건설은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용인 클러스터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 국정 간담회와 업무보고, 신년사까지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 용인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리지 않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주장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손에 들어온 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용인 및 경기도의 입장은 그렇다손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 언론의 공격입니다. 호시탐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들은 국가 전체의 미래도, 지방의 고통과 희생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기업, 포퓰리즘, 경제 무지 정권으로 몰아 보수 진영의 수세를 역전시키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져다줄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산업 집적화, 기반시설, 정책 신뢰 등은 저의를 숨기기 위한 포장 논리일 뿐이며, 급기야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운운하며 비수도권 주민을 모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인시장, 경기도당으로 모자라 당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지방 선거용 정치 선동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이기주의와 균형발전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을 대변해야 할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염원과 동떨어진 애매모호한 타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용인과 새만금을 동반성장 파트너라 칭하며, 핵심 제조시설은 용인에 두고 전북은 후공정(OSAT)과 실증, AI 연계를 담당하는 기능 분담을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도 9일, 기업의 입지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송전탑의 최소·최적화와 미래 시설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언급했습니다.

두 정치인 모두 현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중 구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전북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패배주의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을 희생양 삼아 몸집을 키워온 수도권에 또 성장을 안겨줘야 합니까. 
반도체 산업의 기능 분담을 하려면 용인이 아닌 호남권 내 전남과 전북의 기능 분담을 주장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북은 전남과 연대하여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과 RE100 선점 등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호남권 반도체 축'을 담당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하는 것은 전북을 영구적인 ‘에너지·산업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력과 용수 대란으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용인 국가산단만 바라보며 전북에 후공정을 배치하자는 것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송전탑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기업 선택 존중과 송전탑 최적화는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투항 선언입니다. 기업의 선택권 존중 발언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도지사로서 참으로 한가롭기 짝이 없는 발언이며,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송전탑 구축 최소·최적화 발상은 결국 알맹이가 없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의 최적 배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전면 백지화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1일 민주당 사무총장,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의 전력uf09euNaN/span>용수 수요공급과 새만금의 전력uf09euNaN/span>용수 능력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새만금 등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가 중앙당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지역의 의제가 아닌 국가적인 전략과제로 다루겠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북도당이 전북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약손한‘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발족 및 반도체 이전 촉구 삼성 본사 기자회견 검토 등 공동 사업 추진을 유보한 것이 자칫 전북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이에 우리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는 전북 정치권의 애매모호한 행보와 훈수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 초고압 신규 송변전시설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라!

둘째,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중앙당 특위에만 기대지 말고 도민과의 약속대로 전북도당 차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 이전과 송전탑 대책 특위를 즉각 가동하라!

셋째, 전북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도내를 관통하는 모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전북자치도에서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라!

넷째, 전북 정치권은 전국의 균형발전 세력 및 송전탑반대대책위 등을 결집하여 수도권 반도체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를 구성하라!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업을 고정하고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수도권 중심의 전력 집중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을 이룰 ‘골든타임’입니다. 이제라도 전북 정치권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으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만약 도정을 이끌겠다는 정치인이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수도권 기득권과 타협하여 도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의 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345KV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14개 시군 전북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전북의 산하를 지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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