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월 17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에 대해 “교육을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비판했다.

↑↑ 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논평을 통해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안 전 의원의 글은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했을 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논리”라고 평가하며 “교육은 산업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고,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 기회를 더 몰아주기 위한 논리여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주장이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하면서도, 그 타이밍을 가장 위협하는 전력·용수·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불평등 고착 논리”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K자형 성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용인 반도체 입지 문제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고 지적한 칼럼을 인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