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 특수교육 정책을 단순한 사업 확대 수준을 넘어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과 연계 추진해 국가 중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불안의 부담은 부모가 감당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이 떠안아 온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다
이 공약의 핵심은 기존 교육청 사업을 유지·계승하는 수준을 넘어, 단계적인 전면 보장 확대와 표준화, 상시화를 통해 특수교육을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 전 총장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 중기 실행계획”이라며 “2026년은 중간평가와 재정 조정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 국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을 반영한 국고 배분 기준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형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인력·치료·통합교육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 부모 부담을 공공이 나눈다
이 전 총장은 언어·작업·물리·행동중재 등 치료·재활 지원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내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 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농산어촌·중증 장애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통학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유권 보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부 산악권·서부권 등 접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농산어촌 격차를 줄여나가고, 특수학교–지원센터–지역 거점을 잇는 권역별 ‘캠퍼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 형식이 아닌 ‘질’을 바꾸는 통합교육
이 전 총장은 통합교육과 관련, “같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수업 제도화와 통합교육 지원 인력이 표준화, 교사의 행정·수업 부담 경감 장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장애공감 교육과 인권지원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업무 경감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 이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이 전 총장은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학교 이후’ 문제도 대책을 제시했다.
초등–중등–전공과–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형 진로·직업교육 체계 구축과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공공 책임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특수교육은 단기 성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계획에 기반한 단계적 확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국고·교육청·지자체 매칭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특수교육재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남호 전 총장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특수교육, 학교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로 전북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와 성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