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한 역사적 전환을 환영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부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응답한 조치로, 그동안 단편적·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농촌 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사업비의 분담 비율 확정도 조속히 결정되어 다행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국회가 제시한 30% 비율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모든 지방정부가 분담 비율을 국회안대로 확정지으면서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선정한 7곳에 더해 시범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장수군 등 전국 3개 군지역이 최근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농촌 재생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추진된다면, 농촌은 더 이상 쇠퇴의 공간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순환과 공동체의 연결 등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중심 축이기도 합니다. 이원택은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실험을 넘어 제도로 안착하고,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