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 “교육감은 예산 배달부인가,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자인가”
-“주어진 예산을, 정해진 정책에만 쓰고, 교부금만 바라보는 과거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상임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북교육청 퇴직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행정포럼)이 제기한 ‘전북교육 5조 원 시대 공약의 현실성 부족’ 주장에 대해, 이는 지방 교육재정의 역동성과 구조 개편 가능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라고 분명히 밝힌다.

행정포럼은 교육감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2024년 기준 약 292억 원으로, 전북교육청 전체 세입 4조 8천여억 원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5조 원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숫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의도적인 공약 흠집 내기일 뿐이다. 내년도 전북교육 예산은 4조 443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현재까지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행정포럼은 단 한 번도 이들의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남호 전 총장의 출마 선언 당일,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모른 상황에서 ‘공약 검증’이라는 포장으로 특정 후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4조 8천억 원의 0.6%는 결코 포기해도 될 미미한 수치가 아니라,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명백한 전략 재원이다. 매년 1~2% 수준의 구조적 재원 확충만으로도 연간 500억~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전북 교육의 질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다.

문제의 본질은 “국고보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 그럼에도 행정포럼은 다각적인 재원 연계와 투자 구조 가능성은 외면한 채, 국고보조금 증액 하나만을 의도적으로 국한해 ‘현실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전북교육 행정이 얼마나 교육부 의존적이었고,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능의 지표’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기존의 관료적 시각으로는 0.6%가 ‘한계의 벽’이지만, 경영의 시각에서는 ‘개척해야 할 99.4%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줄일지만 연구할 뿐, 교육감으로서 할 일인 ‘어디에서 더 확보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게 관료적 패배주의의 단면이다. 행정포럼이 규정한 교부금 바라보는 ‘예산 배달부 교육감’의 역할을 이남호 전 총장은 과감히 거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자연 증가분으로도 5조 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남호 전 총장이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돈을 더 따오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교부금 의존형 배분 재정에서 벗어나 투자·연계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교부금 증감에 따라 정책을 늘이거나 줄이는 ‘예산 배달부’에 머문다면,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저하, AI·디지털 대전환 등 전북교육의 복합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이 떠안게 된다. 또한 재정축소의 악순환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이남호 전 총장은 교육–지자체–대학–산업–중앙부처를 연결하는 재정 설계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하게 전북교육청 세입 장부의 숫자를 5조원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재원이 전북 교육사업과 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서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자원이 전북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보건복지부 돌봄 예산,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정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RE100·탄소중립 예산 등을 전북 교육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RISE 체계, 교육발전특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특례 발굴, 전략재정·외부재원 기획 조직 신설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전북교육 보통교부금은 9천억 원 이상 감소했고, 내년도 교육예산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안에서만 하자”는 접근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 위기를 고착화 하는 선택일 뿐이다. 패배주의적 관성을 깨고 진짜배기 교육 시대를 열고자 한다.

전북교육에 필요한 것은 숫자 뒤에 숨는 관리자가 아니라, 재정축소 국면에서도 미래 교육 투자를 멈추지 않고 중앙·지방·민간·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재정의 출구를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4조 5천억 원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꿔 5조 원 시대를 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이남호 전 총장은 그 선택 앞에서 회피가 아닌 설계,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