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낮과 밤처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진실과 거짓의 시간이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통령의 상징적 존재를 통해 드러났다.
6·3 대통령선거 개표가 완료된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49.42%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3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이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기록도 세웠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개표가 완료된 이날 오전 5시 이재명 당선인 득표율 49.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41.15%로 공식 집계, 발표했다.
이로써 어두웠던 윤석열 검찰권력의 무시무시한 밤이 준비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다시 시작된 것은 2025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한순간 어둠을 거두고, 다시 발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의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1월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1%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지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인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정책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개방된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에 CCTV를 달아 시민에게 공개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직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국무회의를 가감없이 생중계해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제대로 된 국민주권정부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사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라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흔들림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관세협상 타결 등의 성과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상방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MBC 뉴스에 따르면,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 앉게 한 윤석열내란특검의 조사 발표가 있었다. 특검 조사결과,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해군기지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평양 무인기 작전이었다.
비상계엄 16일 전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가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합동참모본부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 전 장관은 또 한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오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까지 압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12월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들의 본래 계획대로 북한에 대한 오물 타격작전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절대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이승오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라고 질책에도 실행되지 않은 것은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이다.
윤석열의 무모한 전쟁도발이 이뤄졌다면, 전쟁 위험에 전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민족의 비극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어찔한 순간이었다. 결국 비상계엄은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다.
겨우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기간동안, 무지한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가져온 참사는 헤아릴 수 없다. 최고 권력자로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무거운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몰라 벌어진 혼란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가벼운 한마디, 어그러진 지시는 우리 모두에게 연속의 재앙이 되었다. 사례를 살펴보자.
ㅇ 1조원 이상 천문학적 낭비가 일어난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 혼란, 사이비 ‘천공’이란 무속인의 제안이라는 의혹부터
ㅇ 가장 기본업무인 혼잡경비조차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159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이태원 참사, 대통령과 한동훈이 벌인 마약단속이란 허무맹랑한 지시로 벌어진 참사임에도 용산경찰서장부터 용산구청장, 실질적 책무를 가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무책임한 핑계와 거짓말
ㅇ 국민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시한 화물연대 탄압
ㅇ 대법원 판결조차 무색하게 한 일제식민지 시절 징용피해자 배상문제의 비정상적인 처리
ㅇ 한미일 동맹이라는 친일․친미 정책이 빚어낸 엄청난 대중국 무역적자와 수많은 외교 참사
ㅇ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 동석 의혹과 이로 인한 뉴탐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언론 탄압
ㅇ 농민의 기본생존권조차 무시한 양곡관리법 거부
ㅇ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
ㅇ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무단 변경 의혹
ㅇ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시 벌어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ㅇ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바다 방류에 되레 일본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한덕수 전 총리나 조승환 전 해수부장관의 뻔뻔한 거짓말(일본은 앞으로 30년간 130톤 넘는 핵폐기물을 무단 해양투기 한다고 발표함)
ㅇ 독립운동의 공훈 지우기로 나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ㅇ 세계 최대규모 청소년 캠프 새만금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함과 핑계, 그리고 거짓말
ㅇ 농수산물등 물가폭등에 윤 전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이라는 망발
ㅇ 4・10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벌인 1,000조원 투자 공약을 남발한 관권선거
ㅇ 2023년 5월 정부의 급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시킨 의료대란. 의대생 집단행동과 이에 맞서는 대책없는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이로 촉발된 국민 의료공백 참사
ㅇ 2024년 6월 국정 브리핑의 국제적 거짓말. 포항 영일만 앞바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엉뚱한 탐사시추계획 발표와 추진
ㅇ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 민 KBS 사장을 내세운 무모한 언론장악 시도
계속된 국가 혼란은,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 것에도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의 무능과 상명하복 검찰조직의 구조에서 기인하고, 오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전횡으로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충성심 경쟁, 공적 권한을 갖은 각 직위에서는 무책임한 무임승차 현상만 되풀이 되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그릇되고, 거짓된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된 거짓말 행진은 국가 조직의 끊임없는 부패와 권력남용을 낳게 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2023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익산 원광대 출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직하게 답변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정치나 국가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바른 해법이다. 부디 올해 2025년까지만 내란특검에 나온 윤석열의 입만 열면 거짓말을 듣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법대로, 절차대로 하면 되는 사법부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막고자 한 조희대 대법원의 유죄취지파기환송 판결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극단적 대조를 보인 것처럼, 법조계의 두 사람 문형배와 조희대의 상반된 판결은 사법부의 부조리한 역사가 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행위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언한 문 전 소장과 대조적으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합 회부 9일 만에 초고속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내란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탄핵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확산, 사퇴 규탄이 나온지 이틀 만에 100만명이 서명하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에서도 그 중간에선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언제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K-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새롭고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비상계엄 이후 커진 K-민주주의 탄핵 운동은 이전 퇴진 운동과 달리 대한민국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위의 주축으로 참여했다.
신나는 K-팝 및 응원봉, 깃발이 시위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 커피나 김밥 등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결제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폭력 하나없이 질서정연하게 운동이 마무리된 점 등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전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목을 집중시켰듯, 같은 기간에 2025년 3월 7일부터 공개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아이유․박보검 주연, 김원석 감독)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 “최애 인생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간당 조회수 6500만을 기록하며, 세계 OTT시장에서 1위를 석권하였듯이, 리얼 라이브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한국의 생생한 현실 정치 드라마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K-드라마 ‘폭싹 망했수다’가 된 리얼 정치 드라마 12⬝3 내란사태는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유튜브와 SNS는 물론 각국 외신과 언론에서 주목받았다.
엄동설한 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지리한 122일간 수많은 밤을 보낸 수많은 국민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나가 맨몸으로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집회에 나온 이들을 위해 뜨거운 커피나 김밥, 핫팩을 가져온 선결제라는 초유의 시위 집회의 선례를 남겼다.
이들이 만들어낸 2025년의 독특한 시위문화는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도로에서 밤샘농성으로 이어졌고, 눈발이 날렸지만 시민들은 은박담요로 몸을 꽁꽁 싸맨 ‘키세스 시위대’가 나타났다.
세계의 외신들은 “아이돌을 향해 흔들던 K-팝 응원봉은 저항의 상징이 되어 ‘한국이 정치시위의 새로운 트렌드’,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헌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리얼 정치 드라마 K-민주주의의 놀라운 장면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프랑스 AFP는 시위 참가자들이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에 맞춰 뛰면서 “탄핵 윤석열!”, “사퇴, 윤석열!”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고, 영국 BBC는 “주최 측이 K-팝을 크게 틀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었다”고 전했다.
이반 왓슨 CNN 기자는 리포터에서 “얼어붙은 추위에도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마치 K-팝 파티 같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라고 전하며, 오색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새롭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외신들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1000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있고 연대감있는 시위문화와 특히 음악을 통해 10대부터 20~30대 여성 MZ세대는 물론이고, 70세가 넘은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로, 한 곳으로 뭉치는 흥겨운 단결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에게 음악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슬프고 좌절하는 순간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을 한데로 묶어주는 구심점이다.
과거 윤수일 가수의 노래 아파트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부는 갈대숲을 지나’라는 가사가 나오자 모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으샤랴 으샤 으샤랴 으샤’ 후렴구를 떼창하고, 또 다시 블랙핑크 로제의 최고 인기곡 ‘아파트’ 역시 다 함께 ‘아파트 아파트’ 따라 부르는 희한한 한국인의 시위문화에 놀라고 감동하였다.
집회현장에서 드러난 그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흥, 평화로운 방식,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힘이 이러한 한국인 DNA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흥과 열정이 바탕이라고 전했다.
바로 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시위문화가 저항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증오와 폭력, 파괴와 무질서 대신 응원봉과 한 마음을 부르는 노래는 새롭고 건강한 K-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100만명 이상 인파가 모여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낸 질서감과 연대감 있는 시위문화는 순전한 국민 힘 만으로 최고권력자를 탄핵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또 다시 2025년 왕이 되고자 했던 윤석열이라는 ‘검찰대통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오로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 만으로 평화롭고 새로운 K-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 낸 것이다.
2025년이 저물어간다.
대한민국 국운을 바꾼 이재명을 새 대통령을 세우고, 윤석열을 끌어내린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옳았다. 2025년이라는 시간, 그 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시민과 함께 새로운 K-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뤄내고 있는 전세계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본적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기적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