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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순창, 진보당)은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순창군 재정분담율 30% 확대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서 순창군은 42%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순창군 재정분담에 대해 지난 11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고, 이어 이날 김 지사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재정분담 비율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서 순창군은 42%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이에 순창군은 재원 확보를 위해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등의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순창 자영업자들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된다"면서 "순창군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그 원인이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주민 직접 지원금 삭감 만은 피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확대를 이끌어내 순창군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한 2만7000여 군민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