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신장수 345㎸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남원지역 입지선정위원들과 한국전력공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합의사항을 뒤집는 한전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 지난 11월 10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남원지역대책위원회가 시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전의 허위문서 작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위와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대책위, 남원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기만적인 입지선정위원회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위원들을 우롱한 한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열린 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됐다. 한전이 사전 안내나 자료 제공 없이 회의 당일 “전문가 2명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결국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12개 시·군 주민대표, 한전 관계자, 용역사, 전문가 2인이 참석한 임시협의 자리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전이 미리 위촉한 후보만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1인을 한전이 위촉하고, 차기 회의에서 3인 후보 중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남원입지선정위원회가 갈등전문가 1인을 후보로 추천하자, 한전은 같은 달 29일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한전은 “당시 합의는 착오였으며, 법규에 맞지 않는다”면서 “남원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지역 형평성이 깨진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위원들은 “주민 추천 후보를 위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한전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지역 위원들도 남원 지역위원회 후보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으로 더욱 확산됐다.
해당 회의록에는 ‘위원장은 기존 위원장 후보 2명(학계, 갈등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기로 동의’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를 “명백한 허위 날조이자 공문서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이 합의를 뒤집고 위원회를 조작한 것은 비민주적이며 주민을 기만한 행태”라며 “이 같은 불공정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네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허위 회의록 작성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실무 담당자 전원을 즉각 교체할 것 △주민수용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중단할 것 △주민 의견 절차 형식화, 인허가 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이 가득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것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전은 전력망 건설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과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신장수 345㎸ 송전선로 사업은 전남 광양에서 전북 장수까지 약 100㎞ 구간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남원을 비롯한 통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될 '광양-신장수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기자회견문<全文>
-우리는 한전의 회의록 허위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한전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