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한전의 회의록 허위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한전을 거부한다!!

10월 15일 소집된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사전에 정보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회의 당일 한전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중에서만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입지선정위원들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회의는 위원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12개 시군의 주민 대표들, 한전 관계자와 용역사, 전문가 2인이 모여 다음 회의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임시회의를 열었다. 한전이 기왕 위촉한 후보들만으로는 공정한 위원장 선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마침내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1인 추천하면 한전이 그 후보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회의 때 후보자인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10월 21일 남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갈등전문가 1인을 위원장 후보로 한전 담당자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10월 29일 한전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왜 합의를 뒤집느냐고 항의하니 답변이 황당하다.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얼떨결에 합의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법규에 맞지 않으며, 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기에 지역적 형평성을 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한전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만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주민 추천을 받은 갈등전문가 1인을 추가 위촉하는 것은 전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남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 타지역 입지선정위원도 전혀 없다.

더 황당한 것은 한전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 내용이다.
거기엔 '위원장은 기존 위원장 후보 2명(학계, 갈등) 중 선출하기로 동의'라고 적혀 있다. 이건 회의에서 결정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고 명백한 허위 날조이자 공문서 위조라 할 것이다. 

도대체 한전은 왜 이토록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가! 어떻게 이토록 쉽게 합의를 파기하고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을 우롱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전과 용역사 담당자들은 허위 기록한 회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더 이상 한전과 용역사 담당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 한전은 광양 – 신장수 345kv 송전선로 실무자들을 당장 교체하라!
하나. 한전은 주민수용성과 입지선정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
하나. 전력망 건설 속도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주민의견 절차 형식화, 인허가 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 편의주의적 독소로 가득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 2025. 11. 10.

<남원시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위/ 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대책위/남원입지선정위원회/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