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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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현안질의하는 한병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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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 실태를 지적하고 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집중호우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체계적 성장을 위해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해 중소기업 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기술 국산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피해는 2,792억 원으로, 인명피해도 반복되고 있으며, 59조 원 규모 재난안전산업 또한 각 부처로 분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설계빈도를 높였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등 보조, 특별교부세 가산, 국고 직접 집행 등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