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 검토(안)>

2024년 7월 24일, 완주군 주민이 ‘통합도시의 상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5차례 TF 회의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 초안을 도출한 후, 위원회 내 지방분권혁신 전문위원회와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였다.

의결된 검토안은 전주시·완주군의 지역 여건 분석과 통합기준에 따른 통합 타당성 검토, 통합 추진시 고려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북 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인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 행정체제 유지 시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3조에 제시된 인구,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도 거둘 수 있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 검토(안)에 따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게 통합을 권고할 수 있으며,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자발적인 통합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