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증언한 참담한 증언이다.

지난해 7월, 호우 속에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이 언급한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정치·사법·교육·경제·국토 민주화 필요성

인사조직전문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대표) 선생의 유튜브 강의는 한국적 부조리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최동석 대표의 온라인 강의는 건강한 민주주의 구체적인 이론과 철학을 근거로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국토 민주화란 구체적 주제로 4차 산업시대의 대전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 정치 계몽운동이다.
스위스 역사학자 아돌프 가써(Adolf Gasser, 1903∼1985)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마을공동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으로 ‘잘 지배받는 것보다 자치가 더 낫다’고 했다. 이런 자주, 자립, 자치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가져야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득권의 억압과 착취를 그대로 용인해온 취약한 민주주의 폐해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던 정치쇼가 정확히 48년만인 지난 6월 3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현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당선되듯이 21%로 추락한 국민 지지도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라며, 대왕(大王) 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선전포고다.
올해 초 이미 호주 최대 석유시추회사가 15년간의 탐사조사를 끝내면서 ‘가망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동해석유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한술 더 떠 실적, 경영평가도 밝히지 못하는 1인 개인 사업자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 추켜세우며,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필이면 그 작은 개인회사가 엄청난 국책사업을 맡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깜짝 정치쇼를 발표하고, 시추공 1개당 1000억, 5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쓰겠다고 했다.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이렇듯 기상천외한 윤 정권의 계속된 실책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바라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하기 위한 유튜브 정치계몽 강의가 최동석선생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시작되는 게 반가울 따름이다.

◇정치 민주화 실현 과제는 무엇인가?

최동석 선생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정치 민주화의 과제’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쉬쉬 감추기 긍긍해하는 검찰 권력집단을 향해 최 선생은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제 잇속만 챙기는 기득권의 정치권력을 향해 당당하게 그들이 가진 권력이 공정과 상식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치 민주화 과제라는 설명이다.
최 선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념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1) 국가가 가진 더 많은 정보로 도리어 국민을 속이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 2) 아직도 패거리가 되어 횡횡하는 계파 정치문화를 끊어내지 못한 점. 3)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와 정당제도의 치명적 문제점들. 4) 도리어 정치혐오를 유발시켜 국민을 정치 무관심하게 하는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어 최 선생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치 민주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1) 모든 당원과 의원은 동등하게 1인 1표제로 비밀투표를 통해 정당 정책을 결정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제는 계파를 앞세운 구태정치일 뿐이다. 대의원 한 사람의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과거 대의원제도애서 현재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대1 미만의 내용으로 당규가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분명 ‘당원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당규일 뿐이다. 당연히 모든 당원과 의원은 동등하게 1인 1표제여야 한다.
2) 정치 민주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치교육은 배제되고, 초중등교사의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조차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 더 나가 시민정치교육 시스템(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당한 국민의 요구와 의사대로 운영해야 한다.
3) 선거 민주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 광역별 비례대표제로 50%, 현행의 지역대표는 50%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4) 시민 공론의 장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시민 의회제나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
5) 당원의 의사가 정당에 반영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불투명한 밀실 공천제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불필요한 기득권 보호장치일 뿐이며 의원의 공천은 바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6)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휘, 통제하는 중앙 집중정부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분권화된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본래의 자주, 자립, 자치의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회복하고 장차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연방국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데 분명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깡패를 믿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원광대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채 상병 죽음’을 밝히는 특검을 반대하는 현 정권에게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의 비판이다.

◇행정권력 견제위한 사법 민주화 필요

최동석 선생의 정치개혁운동 두 번째 과제는 사법 민주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권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행정권력을 견제, 통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 선생은 기본적인 사법민주화를 위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선적인 방안으로, 1) 법 왜곡죄 신설-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등 공무원의 모든 공적 조사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와 법률해석에 일방적, 의도적으로 이익,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없이 3년이상 10년형에 처한다. 2) 사건조작죄 신설- 한명숙 총리 위증조작사건, 이재명 대표 조작사건, 유우성 간첩사건처럼 사건자체를 조작, 날조하는 경우 사건조작죄로 법왜곡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공소시효 배제- 법왜곡죄, 사건조작죄는 공직자의 중요한 비리, 부정부패, 불법행위가 국가 중대범죄에 해당함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그 책임과 위법성을 묻는다. 4) 사법절차의 투명성제도- 검찰, 경찰의 수사와 조사, 사법부의 재판절차일 경우, 모든 업무과정을 디지털 영상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남겨 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과 효력이 상실한다. 5) 법원의 현대화- 대법원을 5개 이상으로 각 권역별로 분권화하여 재판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판사의 수를 1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삼심제 또는 배심원제를 도입, 소수 판사의 전횡을 막고 공정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 되게 하고 모든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한다. 6) 직무수행의 자율성- 행정업무 특히 조직업무처리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변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게 하며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직무담당자가 책임진다. 지휘, 감독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때문에 공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최동석 선생은 “현재 검찰권력의 무리한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헌법으로 보장된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설명한다.
우리 근대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입법권한을 사용한 엄격한 행정권력의 통제와 관리라는 모델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국회 입법권한을 사용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이런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따르게 하는, 본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일 것이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을 원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방안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의사를 대리하는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관료 집단을 조정, 통제하고 또 행정관료 집단이 제대로 된 국민의 요구와 민의를 실행하는 정책을 감시하는 본래의 민주주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진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구조를 되찾는 길이다.
현재 무소불위 행정권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겨우 5년 대통령의 권한을 무서운 줄 모르고 행사하는 검찰정권의 나랏님 관념을 깨부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사실인가? 우리는 지난 전 역사를 통해 체념한 체 살아오다 근대화 시작인 경제개발계획 6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 약 400배가 되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한 과감한 시도 덕분이다.

◇최동석 선생의 강의 세 번째 과제는 경제 민주화다.

강의는 GDP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와 노동문제에서부터 초점을 맞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축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당연해 보이는 오랜 억압과 착취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 주택을 보장해주는 경제적 기본권이다. 디지털 세계로서 대전환으로 노동의 기회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입장에서 노동으로 소득을 얻기 힘들어짐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대동세상의 출발 역시 기본소득 보장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CEO들도 하나같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ek.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생존권 유지의 기본이 바로 기본소득임(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다.”(샘 알트만. 전 Open AI CEO)
“내 생각엔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될 거예요, 꼭 필요한 거죠.”(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현재 인간의 삶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임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게르만 모형국가에서는 우선 무상교욱. 무상의료. 무상주택 원칙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정책 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학습방법 개혁없이 문명국 진입못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동석 선생 강의 기본 중 기본은 ‘교육 민주화’이다.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인간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제도와 도리어 정답 맞추기 성적으로 줄 세워 도리어 괴물을 길러내는 학습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명화된 나라로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동석 선생은 우리 교육 기본구조를 개혁하는 안으로, 1) 대학 진학이 인생에 도박이 되지 않도록 국공립대학은 모두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균등화하여 소위 명문대학을 계급화하여 모든 취업과 발전기회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사립대일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공립 대학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2) 이런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 예산을 지원하면서 등록금은 점진적으로 축소, 최종적으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한다. 3) 초중등교육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교육인 정치 교육과 제대로 된 역사 교육, 노동이 곧 삶이라는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바로 학교에서 사회와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개의 정답 맞추기 암기식 교육으로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수능 같은 암기한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답을 글로 쓰고 말하는 기본적인 학습하고, 시험 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어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적성, 역량과 기질이 꽃처럼 피어 발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점수 1점 차이로 평가하고 그 점수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점수로 임금, 경제적인 수준까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 시스템 설계도 국토 민주화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최동석 선생의 건강한 나라를 위한 유튜브 강의의 비전은 국토 민주화로 완성될 수 있다.
이 강의의 핵심은 현재 분권화된 독일연방제나 유럽 27개국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한 유럽연합(EU) 기초이론인 막스 베버(Max Weber)의 '근대화의 3대 원리'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화라는 원칙에 근거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 지방자치의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분권화 또는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는 원칙이다.
서울 수도권이라는 중앙을 벗어나 국토를 분권화하여 각 지방정부가 독립된 국가성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갖는 진정한 국가성을 갖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는 연방제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는 중앙에 예속되어 자주, 자립, 자치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의 독일연방제가 한국지방자치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 스위스식 연방국가 이론(‘스위스의 분권적 국가개조론’, 이기우 저, 한국학술정보 2014)은 장기적으로 지난 70년 고착화되어온 국토분단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매우 이질적인 이념과 정치체제를 갖은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도 이런 자주, 자립, 자치의 분권화에 기초한 연방주의 사고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독일연방제나 유럽연합의 연방주의 사상은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분권화의 원칙: 정치 경제통합을 실현한 유럽연합(EU) 27개 각 국가는 독립적인 주체로 분권화되어있다. 2) 보충성의 원칙: 각 국가에서 재난등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유럽연합(EU)는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도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되 각 개별국가의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지시나 명령, 간섭은 없다. 실제 독일 연방제에서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바이에른주등 재정이 부유한 5개 주는 연방에 보조금을 내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작센주나 베를린주등 11개 주는 보조금의 지원받아 재정의 평균화를 이룬다.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정부 보조금과는 전혀 다른 지원으로 보조금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각 주가 공평하게 재정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다. 3) 비례성의 원칙 : 유럽연합(EU) 재정은 각 국가의 인구수, 경제력에 비례하여 재정을 부담하고 국가 간의 평균화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 사고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확보하고 기능적인 효율성이 결합된 이론으로 사람 간, 국가 간의 실존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기능적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원칙이다.

◇충성심 경쟁·무책임한 무임승차 이젠 그만!
국가 행정부 최고책임자로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것에도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 검찰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오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전횡이다.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충성심 경쟁만이 이뤄지고, 권한을 갖는 각 직위에서는 무책임한 무임승차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 조직 내부는 은밀하게 먹이사슬구조로 운영된다. 서울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먹이사슬구조의 오랫동안 지속된 중앙집권화 국가에서 연방주의 국가로의 대전환은 한국인이 타고난 자율성과 모든 것은 빠르게 실행하는 실행력,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길에서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폐허 속에서도 6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 약 400배가 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영리한 국민들이지 않은가. 북한에도 큰 희망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백제 의자왕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 아직까지 차별과 분리된 반역의 땅으로 전라도의 자치정부는 그 묻어두었던 백제 22담로의 융성했던 시절의 꿈대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처럼 하지 않아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당당하게, 자율적·주체적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자주, 자립, 자치의 삶을 살아가는 날을 고대한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나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국토 민주화를 통해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되는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