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 개발과 관련 첫 삽을 뜬지 무려
19년만에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확정했다.

새만금 개발의 총사업비는 21조원으로 용지조성비가 13조원(62.5%), 기반시설비 4조8000억원(23.1%), 수질개선비 2조9000억원(14.4%) 등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구체적 계획은 이날 명품도시 건설, 방조제 명소화, 매립토 확보와 조달사업 등 `5대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새만금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전체 2만8300㏊의 면적을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 8대 용지로 구분, 여기에 유치할 시설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에 유리한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면서 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4500㏊(18.9%) 면적의 용지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농지 등으로 활용, 관리하되 수요가 발생하면 적기에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새만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부 부지 매립작업(약 6억㎥ )을 단기간내 최저비용으로 시행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산업용지,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용지를 하나로 묶는 명품복합도시(67.3㎢, 전체 면적의 23.8%)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복합도시는 방사형 구조로 디자인 되며 ▲미래융합 산업권역 ▲국제업무권역 ▲녹색산업권역 ▲첨단산업권역 ▲레저·생태권역 등 5개 존(Zone)으로 구분해 개발된다.
또 새만금 개발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정하고 글로벌 네임을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의미하는 `울`의 결합어인 아리울`로 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을 3~4선석 규모로 명품복합도시 외측에 건설하고 군산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활주로 증설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오는 2015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사업별로 주기적인 점검 또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의 환경 파괴 이미지를 벗고 `녹색 새만금'을 건설하기 위해 목표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활동 등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905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황해권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시로 건설하겠다"며 "특히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부의 계획 확정 발표가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 내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이날 계획의 발표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예산확보 관건

문제는 21조원으로 추산되는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종합실천계획에서 21조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비 가운데 오는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 12조40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2000억원 정도가 투입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측 관계자가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1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지난 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설명회에서 '계획으로 보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사업을 국비로 하는 것은 어렵고,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겠다"면서 그러나 "예산확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국가예산은 1880억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이었다.
이 단장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이 바로 수립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주관부처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시기가 가까이 있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일지

▲1986∼87년 = 사업 타당성과 기본조사 실시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2.11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19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0.10 = 1조3천억원 사업비 확정
10.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1.1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22 = 사업비 1차 변경, 1조4천800억원
9.14 = 사업비 2차 변경, 1조8천680억원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조180억원
▲1998. 2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5.19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2001. 2.21 =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연기
3월말=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예정
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5.7∼11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5.25 =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
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
8.21 = 매립면허 취소 소송 (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6. 4.21 =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2007. 4.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농지 72%, 산업·관광 등 28%)
12.2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 2.12 =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4.25 =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관광지구 2천860ha)
10.21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12.3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 (대통령 훈령 제234호)
▲2009. 1.14 = 새만금위원회 발족
4.30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7.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정부 발표
11.27 = 명품복합도시 국제포럼 개최
12.22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공청회
▲2010. 1.29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