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언론매체 ‘뉴탐사’와 ‘매일전북일보’ 등이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내용 또한 가히 충격적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과오를 넘어 지방 자치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토착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모나용평과의 ‘밀실 유착’으로 의심받는 고창 종합테마파크 특혜 의혹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데 이어, 이제는 선거법 위반을 시사하는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고창 군민의 신뢰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관련 기관들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 측의 핵심 인사인 김 모 씨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을 직접 만나 밀담을 나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 측이 수사 기관의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나 무엇을 도모했겠는가. 이는 수사 무마를 위한 부당한 청탁이나 수사 기밀 유출, 더 나아가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또한,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모나용평과의 유착설은 공공의 자산인 군유지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의 투명성이 생명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밀실 행정’과 ‘권경(權經) 유착’이 횡행한다면, 고창군정의 대외적 신뢰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 사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북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즉각 심덕섭 군수에 대한 당 차원의 특별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워 온 ‘청렴’과 ‘개혁’의 기치가 지역 사회에서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꼬리 자르기식의 미봉책이나 ‘내 식구 감싸기’로 군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당헌·당규에 따른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심 군수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에 침묵하거나 이를 방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며, 고창 군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태도 또한 대단히 실망스럽다. 경찰은 이번 유착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왜 이토록 미온적인가. 수사 당국이 정치적 압력이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사이 진실은 교묘하게 은폐되고 핵심 증거는 인멸될 수 있다.

이는 고창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직무 유기다. 경찰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하여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의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조국혁신당은 고창 군민과 함께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러한 불법 행위와 부정한 유착의 결과가 고스란히 고창 군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심덕섭 군수가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법적 리스크와 수사 압박으로 인해 군정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중차대한 현안들은 표류하게 될 것이다.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고창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만약 보궐선거가 현실화된다면 그에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막대한 혈세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 비용은 고창 군민의 복지와 교육, 인프라 확충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개인의 일그러진 권력욕과 부당한 이권 유착 때문에 왜 무고한 고창 군민들이 행정 공백의 피해를 감내하고 소중한 혈세 낭비를 지켜봐야 하는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고창 군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사태의 추이를 끝까지, 그리고 가장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민주당과 수사 당국 또한 고창 군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제명과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응답하라. 조국혁신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고창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