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시사전북 시사전북 2021년 12월호(통권224호)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1.12.10 16:34 수정 2021.12.10 16:34

정복규 時流漫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5년 전 쏘아 올린‘광명성 4호’에 관한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른 누리호는 순식간에 고도 600킬로미터를 지나고, 발사 9분 만에 650킬로미터 상공을 통과했다.

로켓 2단부가 분리되는 과정에선 암흑의 우주와 푸른 지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 과정인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미완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은 달랐다. 외신들도 주목한 누리호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북한의 우주과학 기술성과를 포장해 선전한 것이다.

누리호 발사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부각하며 우주 과학 기술의 성과를 선전했다. 그런데 광명성 4호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화성 14, 15형과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적 신뢰까지 상실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차례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광명성 4호의 지상관측 영상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신호도 송,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명성 4호를 핵무기 운반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군도 광명성 4호의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위성 보호용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탄도미사일 개발용 발사로 결론 내렸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로부터 소련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온 북한은 완성품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아갔다. 1980년대 중반,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

1990년대엔 1,000km 이상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노동’을 개발했다. 1998년엔 사거리 약 2,500킬로미터의 첫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선보였다.
당시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으로 간주했다. 2005년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나선 북한은 2006년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같은 해 1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 해, 김일성 주석 생일 100회 열병식에 참석했다. 이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최초로 공개했다. 추정 사거리 최대 12,000킬로미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등장이었다.

이후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다. 2015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1형의 시험 발사를 했다. 2016년엔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직접 핵 강국을 언급했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차례로 쏘아 올리더니, 사거리 13000킬로미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를 국가 핵 무력의 완성으로 선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를 시작으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2019년에만 13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올해 들어 6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밝혔다. 발사체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화염과 작은 날개가 달린 탄두부가 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중국이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활공체, 둥펑-17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최근에는 소형화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SLBM 소형화를 추진한 것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대로 삼은 824 영웅함은 실전용이라기보단 여전히 시험용에 가깝다.

북한이 최대 과업이라고 선전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국 고강도 대북제재를 불러왔다.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 품목인 석탄 수출이 금지됐다. 섬유제품과 식품, 농산물, 전기장치의 수출도 순차적으로 차단됐다.

유류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부터 SLBM까지 50년 가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전쟁이 주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전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