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6일(금)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언어와 문화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청에서 나서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를 강의 네 번으로 계획한 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좀 더 밀도 높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코로나19로 원어민 교사들의 입출국 문제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을 기회 삼아, 내국인 중 능력이 충분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도 국내의 인력활용을 통해 원어민 교사를 대체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를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렴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콘서트, 토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행정실무를 향상을 위한 예산을 개인의 취향에 맞는 도서 구매로 갈음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각 지원청의 교육연수 예산의 대부분이 대상 인원보다 적은 교육자료 제작을 계획해 뒀다”며 “안전교육과 같이 중요성이 높은 연수마저도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의 책자 제작을 계획했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날림 예산”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완주의 예술고등학교 사안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예산, 계약 등 까다롭고 기피되는 업무에 주어지는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있지만, 최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보면 이 수당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예산업무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일주일은 사실 짧은 시간”이라며 “그만큼 사업 담당자들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한해의 살림을 계획하느라 고생하신 것을 안다”며 “이번에 지적된 예산서의 부족함과 개선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