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준비위 구성은 동의하나, 지방선거 연대와 비전 확인이 최우선 조건”
202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 등록일(2월 20일)을 불과 8일 앞둔 오늘까지도 전북의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전북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인 2월 19일 ‘최후통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후보 등록 당일 선거 지도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대안 마련 대신 ‘2인 선거구 쪼개기’와 같은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며 도민의 참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건 없는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 대표가 명확히 밝혔듯, 이번 논의는 단순한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확고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양당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실질적인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위기 모면용 ‘추상적 구호’인지를 엄중히 확인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광장연합’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약속해 온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외면한 채, 오히려 선거구를 쪼개어 독점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연대와 통합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2월 19일 입법 시한 내에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비전과 가치의 결합이 전제되지 않은 논의는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경쟁이 실종된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작금의 사태를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와 전북도의회는 2월 19일 입법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선거구 실종 사태를 막아내라.
둘째, 민주당은 ‘광장연합’ 등과 약속한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이행하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라.
셋째, 통합 논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혁신과 연대’의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대의 중심의 큰 정치를 걸어갈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기득권 담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 든다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