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남원발전연구포럼'은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대법원 패소와 관련, 전·현직 시장과 남원시의회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원발전연구포럼

남원발전연구포럼은 2월 6일 오전 남원시청 정문에서 서명운동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남원 모노레일 대법원 패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이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금 408억 원과 연 12% 이자를 포함한 550여억 원 배상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포럼은 "이번 판결로 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발생했다"며 "단순한 법적 패소를 넘어선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럼은 "전임 시장 재임시절 체결된 모노레일 실시협약이 민자사업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남원시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손실까지 부담하는 고위험 구조였다"고 지적하고 "사업비의 적정성과 보증 구조, 협약 검증과정 등 전반에서 충분한 검토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 시민 서명운동

이어 포럼은 현 시장에 대해서도 "1·2심에서 이미 남원시 책임이 지적됐음에도 운행 중단과 상고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럼은 "남원시의회 역시 실시협약 의결 당시 부실 검증과 이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실패로 이번 사태의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포럼은 '남원시민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흉물로 방치된 모노레일에 이어 이제는 시민들이 빚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 협약 체결, 운영 중단 및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이 대법원 판결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 해명하고 책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남원발전연구포럼은  "시의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전면조사 등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