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이 드러낸 전북 정치의 구조적 위기
전북 정치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선거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절차로 인식돼 왔고, 그 결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의 메커니즘은 현저히 약화돼 왔다. 이러한 정치 환경은 결국 권력의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반복적인 논란과 의혹을 낳는 토양이 돼 왔다.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김제시장은 특정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가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선결제한 뒤 차감하는 방식이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보도됐으며,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히 규명돼야 한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 결론은 차분히 지켜보되,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와 시민 앞의 충분한 설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자가 져야 할 의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도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미용’이 아니라 공직자의 사적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처리되는 관계 자체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은 사적 인맥과 호의로 운영될 수 없다. 공직자의 사적 비용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현실 자체가,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없는 정치 구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

권력형 비리는 대체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발생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를 통한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 결과 권력은 시민의 눈높이보다 당 조직과 내부 관계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인허가·예산·인사·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 전반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논란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정부패의 비리 악순환이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정치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가 ‘사후 처리’로 떠맡게 되고, 그 비용은 시민이 치르게 된다.

전북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비위 의혹과 권력형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치 구조에 대한 성찰과 책임 논의는 늘 뒤로 밀려왔다. 개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 온 결과, 유사한 논란은 형태만 바꾼 채 되풀이돼 왔다. 이제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함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경쟁이 사라진 정치에서는 권력의 자기 절제도, 책임 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가 더 이상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체념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실질적인 지방권력 견제 장치 마련, 그리고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조국혁신당은 김제시장 의혹을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삼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전북 민주주의에 어떤 한계와 위험을 만들어 왔는지를 분명히 묻고자 한다. 권력은 오래 가질수록 더 강한 감시와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김제시와 김제시장은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과 자료 공개로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둘째, 공천 과정의 검증을 실질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전북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결국 경쟁 정치의 복원이다. 견제 가능한 권력, 감시받는 권력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전북 정치가 변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은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겠다.

전북 정치가 변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은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겠다. 2026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