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인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월 5일 보도자료에서 “전북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일당 독점 구조에 대한 토호정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인선거구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그동안 전북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게리맨더링’식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 나누기 혹은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고착되어 왔다”면서 “그 결과 전북 기초의회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지속되었고, 견제와 경쟁은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며 발전해야 할 지역”이라며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서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4명 이상을 선출하는 다인선거구를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는 특정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기초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다인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선출 인원 전부를 공천하는 행태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일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각 정당은 선출 인원의 절반 이내로 후보를 공천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공천 원칙을 스스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도의 외형만 중대선거구제일 뿐, 운영 방식은 여전히 독점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독점의 고착화에 불과하다”며 “다인선거구제는 ‘싹쓸이’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