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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5극에 소외된 3특이 아닌, 5극보다 유리한 3특의 지위와 특례 보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2.03 09:51
수정 2026.02.03 09: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인 5극·3특 체제 속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극·3특 체제의 성공은 5극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소외되는 3특이 아닌, 5극보다 유리한 3특의 지위와 특례들을 보장할 때 이뤄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입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거대 경제권인 5극과 전북, 제주, 강원 등 독자적 권역인 3특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체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5극·3특 체제의 붕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까지 입법 발의도 추진되면서 이미 인구와 산업 기반이 갖춰진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 지원은 물론, 온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특은 5극의 통합 논의에 밀려 앞서 논의하고 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부여조차 흐지부지 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3특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3특은 5극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더 파격적인 법적 지위와 특례, 권한 이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 형평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5극보다 높은 3특의 지위와 특례 보장만이 지방소멸을 막고, 전북의 3중 설움을 해소하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5극이 이미 갖춘 제조업 기반을 따라가는 수준 정도의 특례 보장은 승산이 없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인 5극·3특 체제 속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극·3특 체제의 성공은 5극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소외되는 3특이 아닌, 5극보다 유리한 3특의 지위와 특례들을 보장할 때 이뤄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입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거대 경제권인 5극과 전북, 제주, 강원 등 독자적 권역인 3특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체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5극·3특 체제의 붕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까지 입법 발의도 추진되면서 이미 인구와 산업 기반이 갖춰진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 지원은 물론, 온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특은 5극의 통합 논의에 밀려 앞서 논의하고 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부여조차 흐지부지 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3특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3특은 5극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더 파격적인 법적 지위와 특례, 권한 이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 형평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5극보다 높은 3특의 지위와 특례 보장만이 지방소멸을 막고, 전북의 3중 설움을 해소하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5극이 이미 갖춘 제조업 기반을 따라가는 수준 정도의 특례 보장은 승산이 없습니다.
전북은 농생명수도이자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전진기지로서, 타 시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첫째, 미래에너지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거점’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특례, 전북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북의 뿌리인 농생명산업을 글로벌 생명경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혁신적 권한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도는 전북의 자부심이지만,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 전반에 걸쳐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수도로서 굳건한 위상을 지켜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특례, 종자ㆍ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생명산업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복지·문화 인프라를 5극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외’라는 오명을 지워야 합니다.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재도, 기업도 오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못지않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공공의료 강화, 국제경기대회 및 체육시설 지원, 해양레저 및 산림휴양 특권, 응급의료 취약지에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 인구 소멸 대응 및 청년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실질적인 자치권 완성을 위한 조직·재정·규제 권한의 대전환도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며,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입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 통합을 위해 최대 40조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특별자치도인 전북에도 최소 10조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권한의 포괄적·단계적 이양,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 보통교부세 및 국세 특례를 비롯해 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도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투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의 발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첫째, 미래에너지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거점’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특례, 전북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북의 뿌리인 농생명산업을 글로벌 생명경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혁신적 권한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도는 전북의 자부심이지만,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 전반에 걸쳐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수도로서 굳건한 위상을 지켜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특례, 종자ㆍ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생명산업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복지·문화 인프라를 5극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외’라는 오명을 지워야 합니다.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재도, 기업도 오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못지않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공공의료 강화, 국제경기대회 및 체육시설 지원, 해양레저 및 산림휴양 특권, 응급의료 취약지에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 인구 소멸 대응 및 청년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실질적인 자치권 완성을 위한 조직·재정·규제 권한의 대전환도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하며,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입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 통합을 위해 최대 40조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특별자치도인 전북에도 최소 10조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권한의 포괄적·단계적 이양,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 보통교부세 및 국세 특례를 비롯해 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도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투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의 발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5극에 해당하는 광역단체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전북이 생존하는 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설명드린 권한과 특례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바로 전북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5극·3특 체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여 더 이상 ‘전북 소외’라는 우려와 자조가 없어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극 지역보다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 통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습니다.
전북의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이 주도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준병
5극에 해당하는 광역단체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전북이 생존하는 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설명드린 권한과 특례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바로 전북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5극·3특 체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여 더 이상 ‘전북 소외’라는 우려와 자조가 없어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극 지역보다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 통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습니다.
전북의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이 주도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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