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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삶 중심의 ‘도민 주권정부' 열겠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2.02 16:53 수정 2025.12.02 16:53

이원택 국회의원, 12.3비상계엄 1년맞아 비전 발표
이재명정부 출범에 맞춰 새 변화-리더 필요성 강조
제2 계엄 지시거부조례․도민 도정참여 제도화 추진

이원택 국회의원이 “1년 전 목숨 걸고 지켜낸 도민들의 ‘주권‘의 가치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하고, 이재명 국민 주권시대에 맞춰 전북 도정에 주권자의 의지를 담은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가겠다“라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12월 2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원택 국회의원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2.3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적 군인들, 김동연 지사,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전국의 양심적 선출직 공직자들이 끝까지 싸워 주신 덕분에 민주주의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서 도민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도민들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여드릴 것”이라며 도민 주권시대를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의 경우 또다시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전북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당연히 저항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게 핵심“이라고 내놓았다.

도민들의 도정참여의 경우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만들어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정책플랫폼으로 운영하며, 청년 체류조건·지역 일자리·마을경제·산업전환 등과 같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로써 도민이 직접 지역 의제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도민심사단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갈등과 대립, 재해의 현장은 물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으며,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밤처럼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全文]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 전북에서 시작하는 이원택의 도민주권 정부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 이원택이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일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열 정권의 계엄군과 헬리콥터가 국회를 침탈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지만, 이재명 당 대표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적 군인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함께 국회를 지켰습니다.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와 장갑차를 가로막고, 군인들을 만류하며,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공포의 밤, 국민들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양심적 군인들, 김동연 지사,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전국의 양심적 선출직 공직자들이 끝까지 버티고 싸워 주신 덕분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민주주의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수방사 지하 벙커에 수감되거나 백령도로 끌려가 ‘꽃게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시·군청, 언론사와 자치단체를 장악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의 저항과 희생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전두환 독재로 회귀하는 첫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계엄군에 붙잡혀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 주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한 번 인생을 선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한 없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문과 부당한 명령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과 선출직공직자가 져야 할 의무입니다.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지난 12월 3일 그 밤처럼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이원택은 오늘, 1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주권’의 가치를 전라북도 도정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도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도민주권 정부’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날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는 어떤 독재자가 등장할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직자들이 부당한 독재 명령에 불복종해도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계엄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가 된다면 이 정신을 전북 도정에 담겠습니다.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전북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당연히 저항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책임 있게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의 힘으로 수립된 이재명 정부가 열어가는 국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전북에서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도정의 모든 과정에 주권자인 도민의 의지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여러분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여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입니다. ‘도민주권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도민주권 정부는 운영 방식부터 다릅니다. 주권자의 참여와 의지가 보장되도록 도민의 이해와 요구, 도민의 힘과 참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도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지혜에 기반해, 도민 참여로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하향식이 아닌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속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추진단은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상설 창구이자, AI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정책으로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 청년 체류 조건, 지역 일자리, 마을경제, 산업전환 등 전북의 생존과 직결된 의제를 우선순위로 정해 논의하고 일체의 참여 과정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지역 의제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도민심사단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도민주권 10대 사업’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해, 도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이 실제 집행되고 평가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갈등과 대립, 재해의 현장은 물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을 통해 현장에서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도지사와 공직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주권 정부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전북 도민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도민이 질문하고 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답하는 구조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도민’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의 정신입니다.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도민을 지켜야 할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저는 중앙의 지시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는 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지는 강한 전북, 흔들리지 않는 전북의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북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민이 정책의 발의자이자 결정자가 되고, 도민의 의견이 전북의 방향을 정하는 도민주권 정부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을 우선에 두고,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 책임지는 도정, 중앙이 아니라 도민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전북 도정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저 이원택이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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