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자율운송 실증지원연구센터의 착공이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2년 선정된 이후로 실증지원연구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인 상황에서 실증지원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센터 부지는 당초 새만금 관광안내소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법상의 이유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수년을 허비했다”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 해수부의 협의를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 중인 비응공원 부지도 용도변경이 필요해 국토부 심의 통과 여부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업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전북의 미래 자율운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임에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체부지가 확정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이재 의원 “전북신보, 재기지원 평가 ‘중하위권’ 대책 뭔가”

↑↑ 김이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지역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신보는 재기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재기지원종합평가에서 전북신보는 만년 10위권 이하에 머물며 사실상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부 지표별 성적 역시 참담하다. 재기교육·컨설팅 부문 전국 9위, 재기보증지원 14위로 극히 저조하다”면서 “특히, 평가항목 중 하나인 재기교육·컨설팅 실적(6시간 이상 교육)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한 건에 대한 이행실적만 있을 뿐 전북신보가 직접 기획한 사업 실적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도전·재창업 특례보증 공급액 또한 신규보증 대비 1.8%에 불과해 전국 14위라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최후 보루인 전북신보가 위기극복의 동반자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기지원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나인권 의원 “전북자치도 민선8기 협약철회 1조200억원”

↑↑ 나인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지사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기업 계열사 유치사업의 이행률을 100%로 관리하고 있지만,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는 3년이 다 되도록 투자실적이 없고, 고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약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선8기 들어 체결된 투자협약 금액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6,800억원에 불과하고, 투자 철회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협약상 1만8000명 고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423명에 그쳐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없고, 높게 포장만 된 허수 행정의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약이행사항에 포함된 기업을 포함해 투자와 고용실적이 전무한 기업들은 향후 협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행정을 지양하고, 기업이 실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임종명 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월급 지급 허점투성이”

↑↑ 임종명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 문제를 들춰내 비판했다.

도시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 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했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가 지정돼 2023년~2025년 사무장 인건비로 4억58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임 의원은 “8개소의 운영현황은 겨울철 미운영 3곳, 주 2~3회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특히 겨울철 동안 체험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되어, 실제 운영일수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으로 채용될 경우, 어업과 농업을 겸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원사업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특히 사무장 인건비의 적정지급을 위한 도정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무장은 마을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인력으로 인건비 지원은 적정하나 운영실태를 고려해 성과기반 지원체계를 고려해 향후 인건비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병도 의원 “지방도로 CCTV 실시간 미대응…무용지물?”

↑↑ 이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6,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 115대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재난이 고위험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안전불감 행정은 여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도내 지방도 CCTV 확대, 관제센터 설치 등 도로교통관리 디지털화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한편, 전북지역 지방도로 CCTV 115대는 터널 관측용 77대, 급경사지 관측용 14대, 제설 관측용 24대로 구분돼 설치되어 있다.

◇ 이수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수용률․예산집행률 저조”

↑↑ 이수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기획행정위원회)은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특례 발굴 및 입법 대응전략 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입법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9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례는 44건(27.7%), 실제 수용된 사례는 단 17건(10.7%)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례 발굴 초기단계부터 전략부재와 비전문적 대응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건수확보에 몰두한 나머지,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이나 정부·국회 설득을 위한 법리적·정무적 논리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입법 논리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43.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성과없는 형식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자료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설계, 정책적 당위성 확보,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가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어떤 입법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중심의 특례 발굴과 정교한 입법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 실현 역시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정린 의원 “전북자치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시급”

↑↑ 이정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업 시행하는 시군구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이다. 

공익활동의 경우 150명당 1명이, 역량활용사업 경우 100명당 1명이, 공동체사업 경우 120명당 1명이, 취업지원사업 경우 100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로 ‘보수가 낮아서’(38.9%)가 가장 많았고 ‘고용불안정’(25.2%)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도내 13개 시군(부안군 미운영) 시니어클럽 소속 전담인력 320명 중 85%(271명)의 전담인력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되는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읍시의 경우, 전담인력 22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김제와 무주, 장수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은 한 명도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사고발생이 빈번해 이를 관리, 감독할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은 시급함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종복 의원 “전북자치도 예산, 실제현장에 신속집행해야”

↑↑ 정종복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 기획행정위원회)은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속집행을 통해 집행된 전북도의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도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은 69.6%로 정부 목표 64.5% 대비 초과달성했다.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신속집행 대상액 7조6,815억원 대비 약 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초과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상을 보면 공공부문으로 내려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도에서 시군 등에 내려주더라도 까다로운 절차상 내려받은 예산 대부분을 연말에 집행하고 있어 신속집행이 아닌 연말집행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전북도 신속집행 대상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출연금 △자치단체 경상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10억원 이상)’을 보면 9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59.4%로 집계됐고, 미집행 사례도 허다하다”며 “이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탁상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까지 지출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상황 점검 정도로 끝나는 ‘신속집행추진단’ 기능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 진형석 의원 “전북교육청 CSAP 인증요건 미충족 업체 선정”

↑↑ 진형석 의원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에서 입찰공고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용역계약이 원천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원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 핵심은 입찰 자격요건인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 미제출이다.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가 아닌 IaaS 인증서였다. 이는 평가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유다.
진 의원은 “이로 인해 4건의 교육용 SW 용역계약 모두가 부적격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예산 집행과정 문제점을 드러냈고, 입찰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염영선 의원 “민간행사보조금 급증…온정주의 근절해야”

↑↑ 염영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 기획행정위원회)은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감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고,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로,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2024년 61억원, 2025년 143억원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민간)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중 15%를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659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66개 사업이 미흡, 3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른 폐지 사업은 50개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제도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올해 전북도는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적용 대상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일회성․행사성 지원사업,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한 사업을 추려 과감하게 폐지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 미흡에서 20%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최형열 의원 “전북자치도 정무라인 존재 이유 뭔가?”

↑↑ 최형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라인이 잦은 공석, 실력과 열정 부족으로 도정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보좌관은 사직했고, 야당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정무수석 역시 11월 임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북자치도가 정치권과 협치를 외치지만, 정무라인 공백으로 중앙정치권 및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어 많은 도민께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새만금공항,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도정 주요현안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할 정무라인의 공백이 매우 안타깝다”며 빠른 후속 인사 채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정무라인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만기 의원 “전북자치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 손 놓았나?”

↑↑ 김만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유역은 하천오염원 중 약 90%가 비점오염원(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배출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2023년 12월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에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행계획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가예산이 약 1,151억원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인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부터 추진된 축사 철거 사업에서 철거 대상 1,224개소 중 현재까지 철거된 곳은 130개소에 불과해 철거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유역의 수질 개선효과를 위해서는 계획된 모든 시설이 100% 설치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 차원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태창 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진전없고 도민 체감도 낮다

↑↑ 강태창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기획행정위원회)은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현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되었으나, 과세자주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세종의 단층형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지원받는 구조인데, 이는 국가 주도형 특별자치도 설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방주도형이자 복층구조를 가진 전북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책방향의 기본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최근 보통교부세 조정률 급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사전 대응전략이나 대안제시없이 동일한 틀을 반복하고 있다”고 도정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전략부재, 책임회피, 형식적 대응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자치권 실현도 불가능하다”며 “이름만 특별자치도일 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확대나 재정특례가 없다면 전북도정의 존재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모델 수립,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도입, 도민 체감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명지 의원, ‘전북사랑도민증’ 전면 점검 필요하다 지적

↑↑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 기획행정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자세히 들여보면 허점이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말 기준, 전북사랑도민증 발급내역은 5만249명으로 2025년에 4만5,963명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실상은 숫자 늘리기에 혈안 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북도민은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가입을 취소해야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취소는 커녕 할인쿠폰을 받기까지 했다”면서,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북도가 10만명 목표에만 혈안이 돼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남이 하니깐 우리도 한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잘못돼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사랑도민은 전북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 지역연고자 등을 말하며 모바일 도민증 발급, 관광․문화 시설 할인, 투어패스 1인권 등이 제공된다.

◇ 한정수 의원 “기후위기,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대응 필요하다”

↑↑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은 복구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인명피해우려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179개소, 침수취약시설 79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등 총 575개 지역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매년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여전히 시설보강과 물리적 복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의원은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디지털 트윈’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다양한 재해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술로, 온도 습도 강우량 변화에 따른 침수예측, 폭염 미세먼지 대응, 블랙아이스 사고예방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LX공사가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어 전북자치도가 협력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도민안전실이 LX공사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예방 시뮬레이션 사업을 추진한다면, 피해발생 이전에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도민안전실의 역할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현숙 의원 “농업인 1인 농사로 1달 59만원 벌어 생계곤란”

↑↑ 오현숙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5000원으로 전년(5,017만4000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7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증가 대부분은 정부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원으로 전국 평균(957만원)의 75% 수준이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 209만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가부채는 가구당 3,690만원으로 해마다 몇 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부재하다”면서 “민선8기 ‘농가소득 6000만원 시대’는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불가능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가능한 계획과 중간점검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정책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작 농민의 현실은 소득의 절반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농업소득은 전국 꼴찌수준”이라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농민이 실제로 잘살 수 있는 ‘소득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장연국 의원, 전북도립국악원 ‘단원 근평제도’ 바로잡아야

↑↑ 장연국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전북자치도도립국악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국악원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원의 총수 및 단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실제 근무평정 제도와 충돌하거나 왜곡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 의원은 “근평을 통해 성과가 높아도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이동할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직급 고정이 근평 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킨다”고 제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실질적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년 근평을 실시하면, 현실적 절차로 인식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단원간 불신과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단원이 우수한 근평을 받아도 승진자리가 비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직급이 고정되면 아무리 긴 근속에도 직급 변동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평이 인사나 보직 변화에 반영되지 않아 동기 저하와 경력 정체로까지 이어진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립국악원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국악인들로 구성돼 명성을 떨치던 곳”이라면서 “정확한 조직 분석과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난이 의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분골쇄신으로 노력해야”

↑↑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북자치도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30층 규모의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흔적도 없고, 사업의 핵심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 차이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북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어가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도에 사업장 주소 유지라는 제한 시효가 끝나자마자 기업은 다시 본래의 지역으로 복귀했고,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외지 기업만 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금융기관 유치 실적 역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실질적 영업이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유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철저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 지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산업이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 임승식 의원, 전북의 ‘말산업특구’ 활성화 전략 뭔가?

↑↑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는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용근 의원, 도립미술관장 3개위원회 셀프겸직 바로잡아야

↑↑ 박용근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립미술관장이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수집작품심의위원회 등 3개 주요 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또는 위원장으로 겸직 중인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급 미술관은 중복 겸직을 조례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관장이 셀프운영, 셀프추천, 셀프심사를 조례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례이며, 행정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이 조례로 편입되면서, 관장·학예연구팀장·학예연구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었고, 이로써 추천과 심사 과정의 이해 충돌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2024년 9월, 전북자치도는 조례를 개정해 ‘수집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결과적으로 운영자문위, 추천위, 심의위 등 모든 위원회에 관장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박 의원은 “타시도의 조례도 직접 비교 분석해보니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구조를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장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셀프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현재는 관장의 작품 추천권과 심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문화자산을 다루는 공공기관 운영의 근본을 묻는 문제”라며 “담당 국장이 직접 조례 개정을 챙기고, 공정한 운영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