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이전 충족, 16년간 꿈의 에너지 품어온 새만금이 왜 탈락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반발했다.

↑↑ 11월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과기부가 지난 24일 전남 나주를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특히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새만금만이 충족했음에도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이같은 기준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부지는 본래 50년 임대에 50년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공고문의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수정했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운 것이어서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이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판정받은 것에 대해 도와 지역 정치권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던졌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시켰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도와 군산시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 기관은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 MOU를 체결한 이후 무려 16년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과기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련 부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식 반영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16년 전 MOU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의 약속으로 신뢰의 근간이며, 전북은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우선권과 관련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행정적·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강구해 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정당한 기회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에 반하는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은 단지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자립이라는 국가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플랫폼"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반드시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