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홈
기획/특집
민선1~8기 자치부활에서 ‘특별자치도’까지 대전환 30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0.27 15:38
수정 2025.10.27 16:02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분권-지역균형 변화 발자취
지역주도 인프라구축→경제성장→혁신추구 3단 도약
128년만 '특별자치도' 결실…333개 특례 자치의 새 장
해마다 돌아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이 날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2023년 7월 두 기념일을 통합해 현재 명칭이 됐다.
이 날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2023년 7월 두 기념일을 통합해 현재 명칭이 됐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북 지방자치 30년은 '기반 다지기→경제 성장 가속화→균형·혁신 추구→자치권 확대'로 요약된다. 개발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앙 의존에서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30년 자치 여정의 결실이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전북의 주요 성과와 흐름을 조명한다.<편집자>
 |
|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브리핑 |
1995년 6월 27일, 첫 지방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전북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에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30년간 전북은 행정기반 구축부터 대규모 산업 유치,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 민선 1~2기: 지방자치 기초 다지다
민선1기(1995.7.1~1998.6.30)는 6개 시 8개 군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기반 구축, 도로·상하수도·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
민선1기(1995.7.1~1998.6.30)는 6개 시 8개 군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기반 구축, 도로·상하수도·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
전주 2002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 등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을 높이며 도민 중심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민선2기(1999.7.1~2002.6.30)에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본격적인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이뤄졌다.
사회복지시설 확대, 문화·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했다.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와 재배 관리 기술 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힘썼다.
◇ 민선 3~4기: 성장기반 다지고 투자유치
민선3기(2002.7.1~2006.6.30)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도약의 토대를 닦았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및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법제도 기틀을 수립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민선4기(2006.7.1~2010.6.30)는 '아시아의 새 관문,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내세우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로 경제 체력을 확충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산업·관광지구 착공 등의 사업들이 본격화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 민선 5~6기: 신성장동력과 삶의 질 병행
민선5기(2010.07.01~2014.6.30)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였다.
탄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탄소소재법 제정, 탄소밸리 조성 등 기반을 닦았다. 군산을 중심으로 상용차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생명산업은 종자부터 식품가공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6기(2014.07.01.~2018.06.30)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정책 영역 확장을 꾀했다.
탄소산업과 삼락농정, 토탈관광, 복지·환경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재난관리·시설안전 체계 정비와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등 문화·체육 역량을 키웠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88고속도로 확장 등 교통망도 개선됐다.
◇ 민선 7~8기: 혁신 성장에서 특별자치도 시대로
민선7기(2019.7.1~2022.6.30)는 익산·정읍·순창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고, 군산 조선소·GM 폐쇄에 맞서 미래형 자동차와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공항·항만·도로 등 SOC 건설과 금융 생태계 조성에 매진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했다.
민선8기(2022년 7월 1일 출범)는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계획 수립 권한을 확보했다.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며, 배터리·수소경제·재생에너지를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대광법과 피지컬AI,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 4대 SOC(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초광역 및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
◇ 전북특별자치도가 열어가는 균형발전 시대
- 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확보로 자치분권 새 역사 써가다
- 동부권-새만금-광역-기초 협력모델로 진정한 자치 발돋움
◇ 전북특별자치도가 열어가는 균형발전 시대
- 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확보로 자치분권 새 역사 써가다
- 동부권-새만금-광역-기초 협력모델로 진정한 자치 발돋움
민선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지난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이미 확보한 3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다. 전북자치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전북자치도 산하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수),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이젠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해야할 때다"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이젠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해야할 때다"
 |
|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하는 소감에서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년 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선서에서 '균형 없이는 성장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는 김 지사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사는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시사전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