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화 의원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주차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 사용 공생방안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동화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무단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회전율 저하와 주민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충전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인 단기 공생대책으로 △표지판·노면 도색의 표준화 △과태료·신고 안내 QR코드 도입 △공영주차장 시간제 충전·요금 차등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정 샘플 제공 △지하·지상 충전기 설치 구분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 종료 시점부터 요금을 상향 부과하는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모든 차량이 동일 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공간 효율화 방안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건축물·대형시설 인허가 시 충전기 의무 설치 강화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 및 피크 분산 △지하주차장 방재기준 강화 △‘충전 끝, 자리 비움’ 캠페인 상시화 △도내 시·군별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충전 방해나 과도한 점유 행위 모두를 엄정히 단속해야 하며, 전기차 등록 수·충전기 보급률·이용 회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의 공생은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과 전력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면서 “도와 시·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불편과 갈등은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 권요안 의원 “완․전통합주민투표 부결땐 지사는 사퇴하라”

↑↑ 권요한 의원

완주․전주통합주민투표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부결 땐 책임은 지사에게 있으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는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부결될 경우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방문 ‘통합논의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는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절규이자, 완주군민의 생존을 건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세 차례 무산된 통합논의가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다시 불붙으며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도지사는 공정한 조정자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 찬성 캠프의 선봉장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완주군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집요하게 주장해왔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1월 중순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만약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관영 지사에게 있다”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당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김 지사도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도민이 바라는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갈등치유와 신뢰회복”이라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합의와 상생의 결과여야 한다. 도민의 뜻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지사는 깨끗이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주영은 의원 “청년떠나는 전북 농업정책 실패가 원인”

↑↑ 국주영은 의원

전북지역 청년농업인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원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 실패가 근본원인으로, 멘토링 시스템·청년 목소리 반영 거버넌스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 의원은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이 2015년 전체 농업인의 13.5%에서 2024년 7.8%로 불과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인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국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농 육성 시스템”이라며 정책 전환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즉, “이제는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예비 청년농의 역량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별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사람·농지플랜제도’처럼 지역이 주도하여 청년의 정착부터 농지 확보,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로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빚으로 끝날지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국구영은 의원은 “더 이상 청년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구 의원 “전북형 기본사회 3대 모델 구축, 경제 견인을“

↑↑ 김동구 의원

지역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기본의료·기본돌봄 구축, 기본주거·기본교육 보장 등 3대 축 모델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의 철학을 언급하면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제”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불평등·저출생·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GRDP,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제는 도민의 삶 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도민이 아플 때 두려움 없이 진료받고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의료·돌봄 체계 구축 △농촌과 소도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농산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주거·교육 보장의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전국 각지에서 지역 자원을 주민 모두의 권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재생에너지, 농업, 공동체 문화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기본이고, 삶이 기본인 사회로의 대전환은 지금이 적기”라며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정책 설계와 추진의 중심이 되어 ‘기본사회 1번지, 전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인권 의원 “새만금에 K-컬처 아레나 조성" 강하게 촉구

↑↑ 나인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 K-컬처 아레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먼저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넘어 외교적 위상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K-컬처 아레나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K-컬처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의원은 새만금은 다양한 복합 시설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공간적 여유’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교육과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K-컬처 인재양성과 혁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산업 복합단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새만금에 K-컬처 아레나가 조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든든한 발판이자 세계적인 K-컬처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다”면서 “새만금 K-컬처 아레나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도적인 결단과 신속한 실행으로 새만금 K-컬처 아레나 조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선보일 K-컬처 시대의 미래는 곧 우리나라 문화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밝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박정규 의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 제고방안 모색해야”

↑↑ 박정규 의원

전북 청년이 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자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청년문화예술패스(이하 ‘패스’)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스는 만19~34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북지역 청년의 패스 이용률은 2024년 기준 25.4%, 올해 상반기에도 26.4%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반면 지난해 환수비율은 25%를 웃돌아 전국 평균(22.6%)을 상회했다.
박 의원은 “도내 청년의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직 수도권 청년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패스 사용이 가능한 공연장과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와 YES24 등 지정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현재 정부에 패스 사용 품목과 예매처 확대, 지역 축제·문화행사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제도적 한계 내에서 전북자치도가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선 “패스 제도 자체를 모르는 도내 소공연장과 문화단체가 많다”며 “전북자치도가 등록 절차와 수수료 구조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매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일부 보조하거나,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는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전북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공연·전시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유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분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년의 문화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패스는 단순한 바우처가 아니라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예술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북자치도가 청년이 손쉽게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 공연장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종복 의원 “전북자치도 소통부재는 지역발전 제동”

↑↑ 정종복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통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정치권·도의회·시군·도민 등이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 새만금공항, 완주·전주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근본원인은 도민과 행정의 단절된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언에서 “1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되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이고, 약속한 1만3000개 일자리 중 700개만 현실화됐다”며 “전북이 중앙정부·도·시군 간 협력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완주·전주통합 갈등, 기업유치 저조 등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소통부재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최근 논란이 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전북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도와 정치권, 정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IOC 요건 충족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계획서 등 핵심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비공개 요구’나 ‘전략상 보안’을 이유로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이대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불투명한 조율구조와 절차적 미비에 있다”면서 “IOC가 요구하는 ‘컴팩트 개최 원칙(50km·1시간 이내)’ 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40%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주올림픽은 전북의 교통·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도약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만, 소통없는 추진과 조율없는 결정, 신뢰없는 협력으로는 그 어떤 비전도 실현될 수 없다”며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전북의 대형 현안은 정부·정치권·도의회·시군·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와 공론 플랫폼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도는 올림픽 유치계획의 전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현실적 보완책과 국제기준 충족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진형석 의원 “전북교육청 유아 무상교육비 감액안돼”

↑↑ 진형석 의원

정부가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쓴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은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원 지출을 승인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 1인당 월 11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11만원을 추가지원하자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자체비인 도비 16만5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늘었다고 도비를 줄이는 것은 2023년 도민에게 한 ‘유아무상교육’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 현재와 같은 감액안이 확정될 경우 충남은 유아 1인당 72만3000원이 투자되는 반면, 전북은 60만5000원에 그치게 된다”며 지역격차 심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효율이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쓰는 것’이다”면서 “지금의 감액논리는 단순한 회계논리에 불과하며,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도비 감액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 최형열 의원 “전북자치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사활다해야”

↑↑ 최형열 의원

‘대광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의결로 광역교통 오지 설움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전략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으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9월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전북도정이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1조1000억원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복‧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하며, 시‧군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적절한 재원 부담비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은 교통‧산업‧문화와 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사즉생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통계시스템 필요하다”

↑↑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시스템의 예산은 늘었으나 관리는 부실하고, 조사 또한 전국 조사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전북형 통계’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책도, 행정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 데이터 관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통계 시스템은 도정 주요 지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23년 1,372만원, 2024년 1,470만원, 올해는 1,600만원 등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는 당초 6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 말에야 등록됐다. 이미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담당인력 부족과 행정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데이터가 행정의 기반인만큼,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ㆍ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통계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취업ㆍ체류현황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 실태 등 통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타 지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이나 자체 통계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AI 시대의 행정 경쟁력은 데이터 관리 역량에서 결정된다”면서 “전북자치도가 진정한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체계의 혁신과 전담 인력 확충, 그리고 지역 현실에 기반한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