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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최종 선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10.21 09:45
수정 2025.10.21 10:58
2026년부터 2년 군민에 월15만원 총360만원 지원
최영일 군수 “성공모델 구축 최선 다하겠다” 다짐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3가지 해결할 숙제도 지적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순창, 연천, 정선, 청양, 신안, 영양, 남해)에 선정되면서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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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0일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군민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달된다.
지원 대상은 군민 2만7000여명으로, 연간 487억원, 2년간 총 973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것이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순창군은‘모두의 햇빛 프로젝트’를 통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간 순창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정책의 결실이자, 향후 농어촌 미래를 변화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향후 세부 시행지침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성과분석, 사후관리 체계도 철저히 정비해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마중물되도록 정책 지원
◇ 지역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마중물되도록 정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방비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문화·의료·에너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발생하는 도농 간 기회비용 차이를 줄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되찾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창지역구 출신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회 의원(진보당)은 최종 선정에 대해 “2만7천여 순창군민의 하나 된 열망이 모여 만든 값진 성과”라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와 책임감도 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에 대해 △제수당(농민수당, 아동수당 등)과 통합 문제 △지방비 부담(국비40%, 도비18%, 군비42%) 줄이는 문제 △정부 소관부처(농식품부->행안부) 이관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앞으로 2년 후 더 많은 지역에 확산되어 (이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투자 대비 성과를 남겨야 하는 책임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벌써부터 순창으로 이사를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다”며,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에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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