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閑談> 전주․완주 통합의 진통과 방향성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8.14 10:53 수정 2025.08.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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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조남수 한삼코라㈜ 회장․칼럼니스트

개인은 똑똑해도 그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의사표출을 하게 되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대중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뇌 구멍 숭숭 광우병 촛불시위나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사드시위가 대표적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편향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 차례나 좌절되었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주민투표가 8~9월에 또 한 번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완주군민 여론조사에서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통합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전주시의 통합에 대한 절박함은 -타도의 도시들이 서로 통합하여 광역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대세이다 보니 통합을 못하면- 전주가 이대로 계속 중소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후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때 호남의 중심도시에서 65만의, 수도권 제외 18위의 지방 소도시로 전락한 전주시는 완주, 김제에 둘러싸여 도시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도시이다.

주권재민이라 하여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결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천번만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과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의 밀어붙이기식 주민투표라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전주․완주 통합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전주․완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 83%가 찬성했고, 완주군민 66%가 찬성하였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여론조사에서도 전주시민 88.4% 찬성에 완주군민은 반대가 64.2%로 나와 또다시 무산되었다. 2013년에는 완주군민만을 대상으로 한 전주․완주 통합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완주 유권자 7만여 명 중 3만6,84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7%에 반대가 55.3%로 이 역시 부결되었다.
최근에는 민간주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또 한 번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에서 완주군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반대 측 시위에 봉변을 당하기도 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군을 찾았다가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 이렇듯 기관장들의 수난은 통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전주․완주 통합은 대의명분상 맞고, 또 그 길로 가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부를 창출하듯 지자체도 덩치가 커지면 인구도 늘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주민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로 뜯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군은 이미 인근 시군과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추세이고,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광역경제권 형성. 재정 효율화 명분 이외에도 도로교통망의 발달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되어 시군이 달라도 서로 이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청이 통합했고, 이리시와 익산군청도 통합했다. 전남의 여수시와 여천시와 여천군 셋이 합쳤고, 청원군과 청주시도 통합하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밀린 경상남도 진해․마산․창원은 서로 통합하여 큰 창원시를 만들더니, 앞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초광역경제동맹 형태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려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시도 간 협력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우리 전북에서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신항으로 분쟁을 겪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을 덩어리로 하는 새만금특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과거에도 나왔던 김제, 전주 통합을 넘어 익산, 완주, 진안까지 5개 시군이 포함되는 전주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차기 전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의 성 모씨 입에서도 나왔다.

지금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이다. 도로, 철도가 지역경계를 허물고 발달된 IT 정보통신이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는 세상이다. 농경사회 사고방식으로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완주군의 통합반대 측에서는 전주시 재정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 부담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손해만 있고 이익이 없는 것일까?

도시 광역화가 이뤄지면, 도시가 누리던 혜택을 통합된 농촌지역도 같이 누리게 된다. 현재 완주군민은 전주시에 소재한 화장장과 매립장, 쓰레기소각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군이 시로 바뀌면 부동산가치부터 상승하니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지역 정치권의 이익카르텔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우물 속 개구리가 되어 이익을 독점하고 계승되는 구조가 좋은 것이다. 통합으로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수의 완주군민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통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전주에 있는 혐오시설이 완주로 옮겨오고, 세금도 많아지고, 농촌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손익계산이 우리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도시 발전 방향성보다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더 열심히 사는가? 나보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듯이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도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목표가 있으며, 지금보다 내일이라는 의식으로 완주군민이 변화되었으면 한다.

규모의 도시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통합은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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