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명경제도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사업이다.
2023년 12월 전면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202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공식 비전으로 삼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10년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전북은 기존의 농생명산업에 첨단기술 및 특례를 더해 세계적인 생명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농업을 넘어 첨단 생명과학, 친환경 에너지, 방위산업, 우주산업, K-문화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연구 인프라 강화, 인재 양성, 민간투자 유치, 친환경 성장방식 등도 주요 과제이며 인구 유입, 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소재유형을 추상적 가치, 자연⋅생태, 경제⋅산업, 역사⋅문화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에는 이 4가지가 모두 담겨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정책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사람·자연·환경이 공존하고 공영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되는데는 어떤 문제점과 도전과제가 있는가?

↑↑ 생명을 상징하는 엑스포 마스코트

# ‘문명사적 대전환’ 인식과 대응의 한계

박명수 전 원광대 총장은 전북생명평화포럼의 2025년 상반기 정기포럼 발제문 ‘대전환 시대, 전북의 특별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언급된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위기’ 인식과 대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 강조한 ‘위기’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지방소멸 등 국내 문제에 한정되고 있으나, 전지구적 차원의 문명사적 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전환을 향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로컬’ 즉 지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위기의 지방’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파천황적 인식의 대전환과 그에 적합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셋째, ‘문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정책도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한계가 있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있다. 유사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인 대응은 어떠한가?

# 가나가와 ‘지방창생 SDGs’ 정책 시사점

필자가 최근 참관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5년마다 열리는 국제공인 박람회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의 디자인’에는 박람회장이 지구 규모의 시대적 과제인 격차, 대립, 환경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제기구, 세계 각국과 지방정부, 기업들은 대응방안으로 “다양성과 관계를 소중히 하며 과학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꾀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천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가 일본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다수의 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창생 SDGs’ 정책이다. SDGs 달성에 지방정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방창생’ 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지방창생 SDGs’ 정책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프로그램으로써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박람회에서는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가 건강수명 연장, 식생활 개선과 운동에 의한 라이프스타일의 개선을 의료산업과 연계하여 ‘생명이 빛나는 가나가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산간지대의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발전 등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면 어떤 선택이 가능했을까?

↑↑ 삶을 즐기는 니시아와쿠라촌

#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위기’ 인식과 대응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2025의 개최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공헌’과 ‘일본의 국가전략 Society 5.0의 실현’이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5년을 앞둔 2025년은, 목표 실현을 향한 대처를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해이며,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전략 ‘Society 5.0’이란, 사이버 공간(가상공간)과 피지컬 공간(현실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양립한다는 개념이다.
개최 목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응방법은 “인간중심의 사회,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 이후에 출현하는 새로운 사회를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로봇 디크스,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기술에 의해 다양한 지구 규모의 과제가 해결되는 사회, SDGs가 달성된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엑스포의 핵심 전시회장은 ‘생명’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실험장: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플랫폼 △최첨단 기술의 체험장: 하늘을 나는 자동차, 바이오가스발전, CO2리사이클기술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험을 향해 일본의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건강의료의 미래체험장: 선진적인 의료·건강관리 시스템과 2050년의 자신과 만나는 체험 등 미래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상호 인정하고, 타자와 자연과 공생하면서 모든 생명이 빛나는 미래를 지향하며, AI․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생태계 일부인 것을 자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건강 의료,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의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전세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가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래의 실험장’을 경험하며, 모든 생명을 지키고 키우고 연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누구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의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 채소섭취량 측정기

# 일본의 정책 대응, 지방창생 SDGs

일본의 ‘지방창생 SDGs’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대안 모색이 자치단체 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6년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SDGs 실시지침’을 책정했으며, 2019년에는 SDGs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지방창생(地方創生)’과 결합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SDGs의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총리가 표명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모두를 의미하는데, 중앙정부 플랫폼에는 지방자치단체 1,133개(참여율 63%), 관련 중앙부처 17개, 민간기업 등 6,029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플랫폼도 활발히 작동되고 있다.
지역의 기업과 크고 작은 각종 커뮤니티의 SDGs 관련 활동에 대한 성과공유회가 플랫폼의 주요 활동이며, ‘SDGs 파트너’ 제도도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SDGs 파트너’ 제도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선언한 기업을 지자체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1,000개 기업·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기업·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참여함으로써 ‘인류 공통과제’에 대해 소비생활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SDGs 정책은 캠페인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특히 기업의 CSR은 성공적이며, 성평등 부분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앙정부도 관리 차원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단체연합회의 협조가 원활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토의 엑스포장의 목조구조물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선택은?

국내의 선도적 사례는 어떠한가?
데일리호남 2025년 4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는 대부분 지자체가 먹고사는 문제에만 몰두해 있을 때 생태수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무려 20여 년 전이다. 이후 순천시는 순천만의 생태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2024년 7월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또한 2026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2025년 ‘순천 에코칼리지’를 설립하고, 생태전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21년 7월이다.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면 “이 자치법규는 현행이 아닙니다”로 표시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전북은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되살려 ‘생태문명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공론화하고,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의해 초래되는 지역산업의 쇠퇴를 막고,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전북은 이미 순천만과 같은 선택 대신 새만금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의 지자체에서 생태문명 조례가 제정되고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선택이 시급하다. 우선은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되살려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할 우리 만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