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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法과 論理/ 청년들이여,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3.12 09:32 수정 2025.03.12 09:32

▮필자= 권철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장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4분의 3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이고,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미연에 청년들의 전세사기를 막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 보령시가 전문상담사인 공인중개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2월 19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계획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전문상담사는 전·월세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활용한 주택 계약 상담을 진행하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관련 시책도 안내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와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혼자 집을 둘러보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동행해 주거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조언해준다.

전문상담사 도움은 안성맞춤인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들이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상황을 잘 알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상담사를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예방책은 아닐 것이다. 상담을 하는 청년들의 태도와 부동산 지식수준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청년들에게 상담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발품을 팔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지역분석이다.
먼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 가격수준과 입지 조건이 적절한 가를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해서 분석해야 한다. 보통 청년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전 현장 답사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부동산 상급지에 위치한 대장 아파트 단지(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장 크루 활동이 크게 활성화했다.
이런 현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방해를 주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지만 사전 현장 답사의 중요성의 방증이다.

부동산계약서는 종이 1장이 아니다!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모든 조건과 약속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 거래 조건, 지불 방식, 그리고 각종 의무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며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 부동산 거래의 기본적 지식에 대한 공부와 사전 현장답사와 같은 체계적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전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토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연습을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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