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한 참가비 납부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진보진영의 도덕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참가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날 선출위원회와 경쟁 경선후보자들에게 회비 대납을 방지하는 검수절차와 기간 마련에 함께 협력하자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전북선관위에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인적, 물적 여건이 열악하다며 직접 나서서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全文>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공정한 경선관리를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전)전주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오늘 저는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전북교육은 그동안 혁신과 청렴, 보편적인 교육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는 좀더 민주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민주진보교육감이이야말로 그 적임자로 생각하고 지난 10월 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에 경선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 등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경선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일 선출위원 등록 마감, 26일 전북도민 여론조사, 27일 선출위원 문자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최소한의 공정한 관리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전북민주진보교육감 경선은 1천원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가 의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1천원 회비 납부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출위원회 시스템에선 본인이 직접 납부했는지, 타인이 대신 납부했는지 분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납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선출위원회와 타 경선후보 측에 대납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마지막으로 선출위원 등록 접수일인 23일이후 회비 본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한 검수와 충분한 검수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정당한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욕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욕망을 통제할 투명한 규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법․편법을 써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유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욕망을 통제할 최소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계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저는 선출위원회와 두 분의 경선후보님에게 호소드립니다.
1천원 회비에 대한 본인 납부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공정한 검수절차 마련에 함께 협력합시다. 회비 대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면 꼼꼼한 검수절차와 기간을 마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차단합시다. 또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적 대의에 함께 복무합시다.

이와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합니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는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경선을 관리할 인적, 물적, 재정적 여건도 열악합니다.
선거관리 경험이 많은 공식 선거관리기관인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경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법 경선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서 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진보교육감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 지 지켜봐주시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