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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世上萬事/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1.10 11:04 수정 2025.01.10 11:04

世上萬事/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 최공섭 프리랜서 PD

“강대식 의원, 강명구, 강민국 의원…어서 돌아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원내대표)은 엄동설한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국민들과 함께 105명 국민의힘당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생경한 장면이 위성과 SNS,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2024년을 보내며, 대한민국이라는 동아시아 귀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 국회의원 목소리와 작가 한강의 노밸문학상 시상식은 세계 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다.

먼저 자랑스러운 일 하나는 전라도의 딸 작가 한강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한국 시간 10일 밤 12시)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애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사실이다.
세계로 중계된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받는 시상식을 KBS1 TV는 이날 밤 12시부터 생중계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상식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한 그녀에게 쏟아진 질문은 동시간에 벌어진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상식 사전 인터뷰에서 한강은 차분하게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45년 전 1979년에 일어난 계엄 상황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똑같은 비상계엄이 12월 3일 밤 일어나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향후 상황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비상계엄령 선포다. 12월 3일 밤 11시 한국 서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나 곧바로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신속하게 가결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수포로 돌아갔다.
2024년의 비상계엄이 과거와 달랐던 점은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등을 직접 국회로 간 시민들이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이런 현장상황은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오밤중에 발표된 비상계엄령에 놀란 시민들은 계엄군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 국회를 막아서는 경찰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고 용감하게 막았다.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프 중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를 막아내기 위해 지금 바로 국회로 와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 담장을 넘으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군용승합차와 작전차량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막고, 탑승한 군인을 촬영하고,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착륙해 계엄군이 집결하는 군사작전도 고스란히 찍혀 생중계됐다. 총을 들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셀카봉을 든 시민들이 둘러쌌고, 계엄군이 시민을 거칠게 벽면으로 밀치며 시민이 흥분해 충돌하려 하자 또 다른 계엄군이 안아주며 진정시키는 모습도 있었다.
특전사 출신인 한 시민이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도 기록됐는데,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할 거 아냐, 그치? 너무 몸 쓰고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국회 안에 있던 보좌진 역시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치며, 계엄령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되고 철수하는 계엄군 뒷모습까지…. 155분! 긴박했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의결 순간순간이 시민들에 의해 기록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마트폰 중계가 되면서 무모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중단됐다.
긴박하게 돌아간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이렇듯 시민들에 의해 생생하게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전해져 역사가 됐다.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은 “총을 든 계엄군을 시민이 막고 그 사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버린 것은 세계사의 최초의 일이다”라고 했다. 동학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과 같은 피로 산 민주화 역사의 살아있는 교훈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은 진심과 용기로 다시 한 번 내란을 막아냈다.
그러나 아직 무모한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사태는 지난 12월 7일 토요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200명을 채우지 못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투표를 불성립시킨 10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 박찬대 의원과 50만명을 넘긴 국회의사당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외친 시민들, 동조자 의원의 이름 하나하나를 외친 이들의 진심과 용기를 거짓과 비겁함으로 바꾼 국민의힘 의원 105명 이름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역사의 부끄러움이라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월 14일, 여의도 기적이 일어났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빚은 2차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저력으로 전 세계를 홀렸다. 비록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이고 권리와 양심까지 내다버린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찬바람 부는 여의도광장을 메운 수많은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과 서로 부등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한 감격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핵 제안설명대로 확실하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한 날이다.
필자는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 14일 ‘국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냈다고 믿는다. 2022년 5월 10일 시작되어 2년 7개월 지난한 윤석열의 역류를 막아선 기적 같은 날이 되었다. 윤석열은 계엄 포고문에서 스스로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임을 고백했다. 12월 14일,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가 증명된 날이다.

“국민 여러분이 해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없었던 무혈 촛불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빛의 혁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탄핵 가결 후 사자후를 토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여의도광장에서부터 광화문광장. 한반도의 모든 도시에서부터 미국 뉴욕, 워싱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영국 런던 등 뿐만이 아니라 일본 도쿄와 나고야에서도, 캐나다 오타와와 토론토는 물론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주의 시드니. 애들레이드. 멜버른. 브리스번까지 7개국 25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탄핵 시민모임은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시위 역사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평화로운 빛의 함성이 벌어진 것에 모두 놀라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12월 7일, 표결은 무산됐지만 국회 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1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세대와 성별을 불문한 시민들의 집회 풍경에서 박근혜 탄핵집회의 촛불만큼이나 뜨겁게 빛난 아이돌 응원봉, 그리고 현장을 물들인 K팝은 세계를 다시 놀라게 했다.
빅뱅, 엑소, 소녀시대, 샤이니, 방탄소년단, 세븐틴, NCT,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등 인기 아이돌의 응원봉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였다. 현장에는 뜨겁게 울려 퍼진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 ‘위플래시’, 로제 ‘아파트’는 문론 윤수일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등 K팝이 떼창으로 울려퍼졌다. 각기 다른 컬러의 응원봉이 광장의 물결을 이루워 마치 K팝 드림 콘서트를 재현한 것이다.
또한 2030 여성들이 대거 집회에 참여한 달라진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외신들도 아이돌 응원봉을 비롯해 K팝 콘서트 현장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는 탄핵집회를 앞다퉈 보도했다. 12월 8일 BBC는 ‘집회 주최 측이 K팝을 틀자 군중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에 맞춰 파도타기를 했고 갑자기 집회가 즐거운 팝 콘서트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AFP통신 역시 ‘집회 참가자들이 K팝을 들으며 즐겁게 뛰고,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집회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다.
그 뿐만 아니다. 새로운 집회문화로 도드라진 ‘선결제 문화’다. 집회 1주 전부터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광장 주변 카페들에는 선결제 예약이 줄을 이었다.
커피에서부터 햄버거 세트. 김밥에 이르기까지 얼굴도 모르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선물하고, 집회 끝난 후 쓰레기를 줍고, 택시비를 받지 않는 미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쏟아졌다. 또 선결제 매장 위치 등 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가 등장, 집회장소 근처 선결제 매장 위치를 공유했다. 한 카페 직원은 “계엄 사태 직후부터 선결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2차 탄핵소추안 집회가 열린 오늘 주문은 다른 날의 5배 정도에 달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자원해 출근했다”라고 전했다.
또 프랑스에서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였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30대 여성 그리다(활동명)씨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정보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혁명의 땅 프랑스에서, 그 기운을 담아 1000잔의 커피를 보낸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프랑스에서도 수천 개의 빛을 뿜어내는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태겠다. 따뜻한 커피에 여의도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낸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재미교포 커뮤니티 미씨(Missy) 역시 재외국민 등이 모금한 총 1800만원 상당의 어묵꼬치 1만2000개로 보내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왔다.
이런 사례는 과거 시위나 집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그 사연과 장면이 방송은 물론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새로운 집회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내었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여의도광장으로 나와 짧지만 선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탄핵집회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날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트린 것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흰옷 입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구한 것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노심초사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특정세력이 만든 고통의 순간을 견디며. 아름다운 불빛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이 나라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4년을 마무리 짓는, 윤석열 대통령 역류의 시간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은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현장으로 기록됐다.

“지금 국무위원 중에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다.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란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뱃지를 달고 있는가?”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들을 질타한 조국의 외침이다. 이런 질타에도 왜 국무위원 11명중 한 사람도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이뤄지면 안 되는 비상계엄 명령에 반대하지 못하고 막아서지 못하는가? 그저 묵묵히 고개 숙이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런 장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지난 500년 양반 조선사회를 거쳐 일제 총독부의 식민지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과 윤석열 정권에 이어진 오래된 관행이다. 거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상명하복의 오래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다.
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출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료화된 계급의 특권이었다. 한 번의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된 공직자는 오늘도 한 가지 목적, 남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오래동안 길들여지고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는 악습 때문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위라는 자리는 그들에게 권위라는 이름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자리를 통해 온갖 특혜와 의전을 아직까지 받고 있으며 더불어 자리가 주는 온갖 이권과 아첨하는 칭송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조선부터 내려오는 백성의 피와 땀으로 세워야 하는 공덕비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맡아 유리한 결과를 얻는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에서 퇴직 이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나 이익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가 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힘든 관례가 되어왔다.
높은 지위라는 것은 엄청난 의전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반대를 감히 말할 수 없는 풍토에서 어찌 감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국무위원이 말 한마디 입 뻥긋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특히 고위 공직자나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 자체가 특혜와 특권이자 뿌리깊은 기득권이 되어왔다.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2024년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행태에서 분명하게 책임저야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함이 이 시대의 국민의 의무이다.
우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를 던진 국민의 대표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온갖 특혜와 이익을 차지해왔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죄과를 엄중하게 기록하고 처벌해야 한다.
‘12·3 내란사태’ 내막이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엄정하게 밝혀지겠지만, 누구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들은 놀라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암살조’에 내려진 임무에 대해 구체적 비밀계획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방송인 김어준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계획으로,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이다. 두 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한 뒤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고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보 내용을 폭로한 배경에 대해 “김건희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윤석열이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 볼 때 우리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12·3 내란사태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사해야 한다. 이번 내란사태 우두머리는 윤석열과 김건희이다. 핵심 공범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그의 수족이 되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다.
또한 비상계엄을 공인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그 휘하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성재 전 국방부장관 지휘 아래 협작한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동조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엄정한 사법적, 정치적 죄과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탄핵소추는 마지막 절차로 헌법재판소 결정만이 남아 있다. 우려할 점은 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961년 강원도 양구군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임용된 판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장일 때 사법사상 가장 왜곡된 판결로 알려져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벌 등을 포함된 자본권력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판사라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사람은 그 성품이나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거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엄중한 내란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로, 지배권력자로 안식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얄팍한 사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환란에 빠지게 한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자비한 행동과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들은 도리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오롯이 올바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충직한 도구요, 국민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일하는 머슴으로, 제대로 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2024년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2025년 새해 아침을 맞이한다. 추운 겨울바람을 오롯이 안고 아스팔트 위에서 숨죽이고, 감시하고, 지켜보며 증오와 폭력 대신 응원봉과 몸을 흔들며 K팝을 함께 목청껏 노래하는 민주시민들.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희망으로 우뚝 솟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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