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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11.16 08:57 수정 2026.11.16 08:57

첨단재생의료 법정의무교육비 당사자․소속기관 부담

‘수혜자 부담의 원칙’밖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 부담을 원칙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박지원 국회의원

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정의무교육 교육비의 수혜자 부담 원칙 준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보건복지예산을 더욱 긴요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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