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522억원 늘어난 11조3,533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9기 첫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 생활 안정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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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월 10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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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지역기업을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예산을 올해 99억원에서 169억원으로 확대한다. ‘디딤기업’과 ‘Pre-스타기업’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민선 9기 4년간 2,000억원을 지원해 매출 1,000억원 이상 지역 대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기업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총 5조원 규모의 ‘전북 체감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도비 223억원을 반영한다. 성장 단계별 지원과 투자자금 공급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부터 경영위기, 폐업, 재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로 강화한다. 원스톱 성장지원센터 운영 5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10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5억원을 반영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3%를 추가 환급하고, 지역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과 소상공인 디지털 바우처에도 각각 2억원을 지원한다.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한다. 명품관광지 조성 61억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7억원, 전북사랑도민증 앱 구축 및 활성화 6억원 등을 반영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한다.
◇ 전북만의 7대 경제생태계 구축
전북의 강점을 살려 7대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피지컬AI·로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재생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방위산업 △탄소복합재·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생산,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피지컬AI·로봇산업은 5년간 7,368억원 규모로 확보한 국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를 우선 반영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주요사업은 피지컬AI 실증단지 설계(13억원), 기업 얼라이언스(3억원), 시설농업AI 로봇 실증기반(10억원), 건설현장 로봇플랫폼 구축 (11억원) 등으로 국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개발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7억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 성과를 도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100억원을 반영해 신설되는 에너지국과 함께 공공 주도 에너지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햇빛소득마을 준비에는 2억원을 편성해 후보마을 발굴과 주민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농생명 대표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늘리고, 지원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다. 온라인 생생장터 운영에 9억5,000만원, 농산물 공동운송 9,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1억5,000만원을 반영해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돕는다.
바이오 분야는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20억원,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17억원을 반영해 첨단 재생의료·방사선 활용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방위산업은 전주·완주·새만금 일원에서 2031년까지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비 20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탄소복합재·뿌리산업은 제조기반 기술 연구개발 혁신(10억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10억원) 등 기술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농업·문화·체육의 소득·활력 창출
농업·문화·체육을 도민 소득과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성장 자산으로 육성한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자립 도약 지원과 경영회생 특례보증에 각각 5억원을 편성했다.
진안·무주·장수·순창 4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는 1,295억원을 담았다. 정부의 추가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 7억3,000만원,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 3억원, 미술시장 활성화 2억원을 반영해 전통문화 계승과 예술인의 창작·소득 활동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는 2030년까지 전략종목 실업팀 8개 신설을 목표로 내년 남자 컬링팀을 창단한다. 도 직장운동경기부를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확대하고, 육성 예산 59억원을 반영한다. 전국·국제대회 유치를 확대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에도 22억원을 편성했다.
◇ 도민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보훈·출산·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일자리에 3,032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올해 8만 9,633명에서 내년 9만 1,608명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전몰군경유족의 경우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 외 대상자는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1만원 인상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액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113억원을 반영하고, 퇴원 어르신의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에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돌봄 공백을 줄인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농촌유학생을 내년 45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비 60억원을 지원해 전북형 반할주택 520호와 장수나래 공공임대주택 60호 건립을 추진한다.
◇ 전북 미래를 여는 핵심 현안 추진
새만금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새만금의 기업 투자 기반과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에 53억원,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구축에 66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크루즈 수용 기반시설 조성에도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새만금의 산업·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보에도 나선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 확보에 82억 9,000만원을 반영하고, 전북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적극 대응해 금융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 공공의료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비해 남원 공공의료 허브 기본구상 용역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 의료 기반과 연계한 공공의료 거점 조성 방향을 마련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전북이 가진 강점을 키워 기업의 성장을 일자리와 도민 소득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민선 9기 첫 실행예산”이라며 “7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해설> 전북자치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선택은?
-지방세는 감소하고 도비부담-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는 늘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발표한 11조 3,53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우선 반영했다. 지방세 감소와 의무적 재정부담 증가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조정하고 내부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고, 어떤 투자를 미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 판단을 담고 있다. 당장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출과 향후 지역경제의 수입 기반을 넓힐 투자를 함께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세입은 줄고 의무부담은 늘어…재정운용 여력 축소=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29억원 줄어든 2조 280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감소하면서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도 제약이 커졌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02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475억원 증가한다. 국비 확보 규모가 늘더라도 도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만큼, 증가한 국고보조금 전체를 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와 안전, 지역 기반시설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성장사업에 투자하려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출부터 먼저 조정…7,814억원 세출 재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지출 조정이다. 실·국에서 요구한 도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상황, 투자 시기 등을 검토해 요구액 기준 7,814억원의 세출을 조정했다.
이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당장 집행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확보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사업에 집중하려는 취지다.
내부기금도 재원 마련에 활용했다. 세출 조정과 내부재원 활용을 통해 우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남는 부족분을 별도로 보완하는 순서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기존 지출과 활용 가능한 재원을 먼저 살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재원 확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채 2,350억원 반영…필수사업-성장투자 적기 추진= 강도 높은 세출 조정과 내부기금 활용에도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2,3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채 활용의 핵심 배경은 민생·복지 등 필수예산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은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연계와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피지컬AI·로봇 등 국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부담과 기업 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등은 지역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되는 투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다만 지방채는 향후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도별 상환 일정을 고려해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조기상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 민생은 지키고 성장 기반 확보…재원배분 우선순위= 이번 예산안의 재원 배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도민의 현재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북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보훈수당, 출산·돌봄 지원 등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도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일괄 축소하지 않겠다는 편성 방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성장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투자자금 공급, 피지컬AI·로봇을 비롯한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재원을 배분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선택이다.
새만금 투자 기반과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료 기반 마련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개별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갖춰 지역의 성장 여건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 예산편성 성과는 집행․재정관리서 판가름=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필수지출과 미래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지출 조정과 재원 확보를 병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지원이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민생사업의 혜택이 도민에게 적기에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확보한 재원이 실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지출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투자는 적기에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원택 도지사
- "민선 9기 첫 본예산…전북 성장을 도민 삶의 변화로! "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민선 9기 첫 본예산안에 대해 "전북이 가진 힘을 키워 그 성과를 도민의 살림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전북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키우며,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는 첫 번째 실행 계획이라는 의미다.
먼저 이 지사는 편성 원칙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세출을 조정했다"며 "민생·필수예산과 미래 성장 투자에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의 큰 줄기로는 △도민 소득 △인구 유입 △생활 체감 등을 꼽았다. 전북의 성장이 도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우선 도민 소득 분야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와 금융·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농생명·첨단산업·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을 키우는 데 힘을 실었다"며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와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 피지컬AI 실증과 첨단기업 투자 기반 마련도 이번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농 정착과 농촌유학,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과 문화, 체육을 지역의 소득과 활력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반영했다"며 "전북의 문화·생태자원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찾아오고, 머물고, 정착하는 전북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생활 체감 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와 보훈·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돌봄과 의료·교육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돌봄도 촘촘히 했다"며 "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안전 투자도 함께 반영해 도민의 부담을 덜고 일상에서 달라진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방채 편성에 대해서는 "실‧국 도비 요구액에서 8천억원 가까이 조정했지만, 민생‧안전 필수사업과 미래 성장 투자를 제때 추진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채무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조기상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추진하되 낭비는 줄이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이겠다"며 "전북이 가진 자산을 성장동력으로 바꾸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지갑이 두터워지고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