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실련 공동성명>
-초광역특구법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한 기업 특혜와 공익 후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재벌 지배구조 특례 필요성 검증하고 공정거래 원칙 지켜라
-조세 감면부터 정책금융까지 공공지원 총비용 공개하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다
-노동·의료·환경 공공성 보장하고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특구법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비수도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기업에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공급과 인재양성·정주여건 확충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결합하면서도, 이에 따른 공익 침해와 사회적 비용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공동출자 특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조세·부담금 감면과 각종 공공지원의 중첩은 기업의 투자·개발 비용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전가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변경과 주택공급 특례가 개발부담금 감면과 결합하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집중될 수 있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의료·환경·안전 분야의 특례는 고용안정과 공공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초광역특구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물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와 노동·의료·환경의 공익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비용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증하고, 공공지원 총비용 공개와 개발이익 환수, 주민 참여, 독립적 성과평가 및 지원 중단·환수 등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기업의 투자 편의를 앞세운 포괄적 규제특례를 재검토하라
법안 제4조는 규제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도 함께 도입한다. 특구계획 승인과 심의를 거치도록 했더라도, 다양한 공익 규율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방식은 개별 규제가 보호해 온 가치와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례마다 필요성, 적용 범위와 기간, 대체수단, 공익 침해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안 제135조는 반도체 업종 등 조문에 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출자자와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의 출자를 요건으로 하면서, 일정한 금융리스업을 하는 공동출자법인을 금융·보험회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승인과 정기 재심사 절차가 있더라도, 공적 자금의 참여와 지배구조 규율 완화가 결합하는 만큼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대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지역 투자를 위해 이러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 조세와 부담금 감면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전가를 막아라
법안 제253조와 법안 제254조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환경·교통 관련 부담금과 조세 감면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근거를 둔다. 물론, 이 조항만으로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개발과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약화되고, 그 부담이 지방재정과 일반 시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 특구 밖 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감면 대상·기간·한도·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목·부담금별 감면 규모와 수혜기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원이 없어도 이루어졌을 투자에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가 투자 여부를 검증하고, 양질의 고용과 지역 내 재투자 등 공익 성과를 지원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공공지원 총비용을 공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보장하라
관련 법안은 특별보조금, 국민성장펀드,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기반시설, 연구개발 및 정주여건 지원을 폭넓게 결합한다. 법안 제4조 제3항에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 중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서로 다른 명목의 지원이 한 기업이나 특구에 누적되는 문제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뿐 아니라 조세지출, 부담금 감면, 정책금융의 재정비용과 보증 위험, 기반시설 투자와 지방비 부담을 구분해 통합 공개해야 한다.
특구 지정에 앞서 통합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원의 필요성과 장기 부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방비 부담의 한도와 지속가능성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허위·부정 수급, 투자·고용 약정 불이행, 성과 미달에 대한 지원 중단과 환수 기준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 공공의 계획 변경과 투자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관련 법안은 용도지역 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등의 의제, 국공유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임대료 하한 예외, 종사자 주택용 토지 우선공급, 주택공급 기준 특례 등을 둔다. 특히 법안 제56조 제3항은 도시재생 관련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일부 주택과 건축물에 별도의 공급·분양가격 기준을 허용한다. 이러한 토지·주택 특례가 개발부담금 감면과 결합하면, 공공의 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투자로 생긴 이익이 민간에 집중될 수 있다.
법안 제259조의 투기방지 조항과 법안 제181조의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산정과 환수, 공공기여 및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투기 억제만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는 없다. 토지 공급·보상·분양 정보와 이익 환수 실적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검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투자 유치를 이유로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후퇴시키지 마라
법안 제134조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총 계속근로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계약 전환 없이 고용을 종료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금전적 보상이 불안정 고용의 장기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근로자의 서명만으로 실질적인 자발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안 제132조의 특정 고소득 관리자·전문가 등에 대한 근로시간·휴일 등 특례와 법안 제133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역시 건강권과 노동시간 보호에 미칠 영향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의 핵심 보호 원칙을 유지하고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 성과는 일자리 수와 함께 임금 수준, 고용 유지기간, 정규직 전환, 산업안전 및 노동권 침해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 의료와 환경 안전의 공익 기준을 공공지원의 전제로 삼아라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관련 특례는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법안 제62조 제4항이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외국인전용약국이다. 법안 제239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지 매입과 건축에 지방재정을 지원하려면, 지역주민 진료와 필수·응급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 구체적인 공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의료기관 수의 증가만을 지역 의료 개선의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과 조사 절차의 특례, 액화수소 등 고위험 분야의 안전기준 특례도 독립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 제255조의 사전·상시 위험방지 의무와 사업 중지·특례 취소, 법안 제256조의 책임보험·손해배상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실효성은 검증과 감독 역량에 달려 있다. 안전관리계획과 위험정보의 공개, 정기 점검, 사고 보고 및 충분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신속히 사업과 특례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 독립적 평가와 주민 참여로 특구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최고운영책임자와 각종 지원조직에 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하면서 적극행정 면책과 포상을 확대하면, 행정이 투자 유치와 처리 속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법안 제12조의 2년 주기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되도록 추진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주민·노동자·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심사자료, 회의록, 지원 내역과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고의·중과실, 부패, 이해충돌, 중대한 절차 위반은 면책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에 기업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증하고, 공공지원의 총비용과 성과를 공개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노동·의료·환경 공공성,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는 지역발전 정책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지역발전 정책의 성패는 투자 발표액이나 기업 유치 건수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라. 2026년 11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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