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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수 칼럼 歲月閑談> 프랑스 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11.08 12:05 수정 2026.11.08 12:05

‘소국과민(小國寡民)’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작은 정부와 적당한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라의 크기는 작게 구성하고, 백성의 활동은 넓게 해주라는 뜻이다.
 
필자가 소국과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과 방화로 번진 사태의 배경이 고물가로 누적된 불만에다 교육예산이 삭감되고 연금의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많은 노후대책이 설계되고 있지만 각각 재정부담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많다.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내고 늦게 타는 개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기금 소멸시기를 얼마간 늦추었을 뿐 아직 미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성장기에 세금이 잘 걷히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복지예산을 마구마구 늘리지만, 불경기로 침체기에 들어서 수입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칼질하는 것은 복지예산이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한 번 세우면 되돌리거나 삭감이 어렵고, 바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온다. 그래서 연금걔혁이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조직과 인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 소국과민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커지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데 경쟁이 생기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 자본을 축적하는 부유층과 이를 갖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저소득층이 생기게 된다. 국가는 이럴 때 복지제도를 촘촘이 구축하여 인생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줄 의무가 있으며,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가 가치증명의 중요 목표가 된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건설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확실하게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퍼주는 표풀리즘 정책이다. 복지는 마약같은 중독성이 있어 국민들에게 한 번 혜택을 주면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복지도 결국은 돈으로 하는 것인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맟추어 갈 때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돈 줄이 끊기면 복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나가던 유럽이 제조업 분야에서 아시아에 밀리자 후유증이 바로 찾아온 것이다.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고, 식민지를 개척하여 부강해진 유럽이 제2차 세계전쟁을 겪은 후 미국의 전후 부흥계획인 마샬플랜을 동력으로 그동안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룩하고 선진 복지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재정을 늘린 유럽 다수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자산가는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고 그 혜택이 사회 저변층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길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세금을 늘리면 부유층은 국내투자를 하기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노동계는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힘을 모으고 세를 과시한다.
 
모두가 잘사는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유사이래 꾸준히 반복되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선진국이나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깨닫게 된 것은 오래지 않다.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에서 복지를 늘리려다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영국이나 복지천국을 맨 먼저 실천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까지 복지재원을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따라한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폐인 등 국가들도 일찌감치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국제사회에 구제금융 손을 벌리고 위기를 수습하였다.
 
이민에 관대하고 낭만과 관용의 프랑스가 늘어 난 복지수요에 경제가 위축되고, 시민들 삶이 각박해지기 시작하자 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의 보루 프랑스마저 열악한 교육여건 불만이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더니 폭동으로 변해 관공서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확충한 정책이 가져온 것이며, 이는 조직과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세입이 이를 맟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임지사 시절 늘어난 빛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불만을 쏟아내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도의 재정을 쪽쪽 빨아먹는 ‘빨대’라고 말해 홍역을 치렀다. 

경기도의 복지사업은 전체예산의 45%에 달 할만큼 그동안 무섭게 증가해왔고, 우리 전북자치도 역시 2026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약 10조1,597억 원의 39.6%인 4조204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노인복지 및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 등 보육․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돈으로 한 번 지원되면 줄이기가 매우 여렵다.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는 세수증가보다 세출규모가 커지는데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솝우화에서 닥쳐오는 겨울을 대비하는 배짱이와 개미가 사는 방법이 교훈이 되듯이 국가 또한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가 지난 프랑수아 올랑드 좌파정부 시절 복지혜택을 넓혀가려다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자 결과적으로 교육투자가 부실하게 되고, 전체 인구 10%가 넘어선 포용적 이민정책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위험신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 빼고 제조․건설․유통 등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졌다. 국가예산을 820조 원 편성하고 수출이 1조 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부의 양극화로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삶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제조업 세계 5위에 GDP 13위라고 하지만, 청년고용율이 44%에 자영업자 연간 폐업율이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중소도시 상가 절반이상이 텅텅 비고, 임대 표지판이 한 집 건너로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다.
 
누구는 연봉 1억에 상과급 6억 잔치를 벌인다고 하나,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도시의 인구도 줄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제라도 비대해진 복지수요를 억제하고, 반도체 호황이 끝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조남수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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