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고춧대·깻대 같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한데 모아 태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 뭐 어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은 불씨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8조 제2항). 마당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올해 2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상한이 크게 올랐습니다.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불을 피운 것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이 번졌을 때입니다. 일부러 불을 낼 생각이 없었더라도, 부주의로 남의 집이나 창고, 물건을 태우면 형법상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0조 제1항).
“내 밭의 짚더미만 탔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물건이라도 불이 번질 위험, 즉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 불을 피워 놓고 자리를 비우는 등 주의를 크게 소홀히 했다면 중실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제171조).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 산림재난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6조 제4항). 실제로 볏짚을 태우다 산림 90여ha를 태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도 집니다. 산불은 피해 면적이 넓어 실화자에게 8,000만 원의 배상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 태우고 끄면 된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사고 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하거나 퇴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파쇄기를 빌려주거나 파쇄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으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미 불이 번졌다면, 무리하게 혼자 끄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직접 불을 끄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건조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큰 불로 키웁니다. 태우지 않는 것이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임재홍 법무법인AK 변호사>